건 의 서
문서번호:2021-0909
수신: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발신: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제목: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삽교호 통과구간 지중화(수중 케이블) 요구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강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8년 동안 삽교호 통과 구간 지중화(수중케이블)를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 또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삽교호 일원 및 소들섬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삽교호는 철따라 이동하는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며 세계적 보호 조류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 외에도 천연기념물 고니, 고방오리, 청둥오리, 쇠제비, 물닭 등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십만마리 가창오리 무리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기착지의 기능을 하는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2. 당진시에서 논에 볏짚을 썰어 철새 먹이를 준비하는 생물다양성 볏짚
존치사업을 통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있으며 삽교호 소들섬과 주변지역 철새도래지 지정을 현재 적극 추진중입니다.
3. 당진시 테마관광지 9선코스 중 삽교호, 자전거 여행이 1선, 2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학습 및 체험 관광지인 삽교호
통과구간(소들섬)은 반드시 지중화 해야 합니다.
4.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에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응모하였습니다. 학생들도 삽교호 소들섬의 자연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우강초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당진시 교육청, 충청남도 도의회,
당진시 시의회, 당진시민들이 삽교호 일원 및 소들섬을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청원서 심사가 2021년 9월 6일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찬성 통과되었습니다.
6. 삽교호 소들섬을 통과하려던 국책사업인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환경부 반대로 삽교천 방조제로 노선변경 되었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에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산자부와 한전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8.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송전탑 밑에서 형광등 불이 켜지며 전자파로 인한 암 발생, 기형아 출산, 소아 백혈병 등 건강상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9.송전탑이 건설되는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최소 반경 2km이상 토지는 부동산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매매가가 아예 없어지고 농협이나 금융권에서 대출도 안 되는 죽은 땅이 됩니다.
한전은 송전탑을 건설하여 수도권과 산업체에 전기를 팔아 영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2020년 4조원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지중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한전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마을공동체와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0. 한전의 계획대로 송전탑이 건설된다면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은 송전철탑이 철조망처럼 둘러싸이게 될 지경에 처해,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재산권·환경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11.북당진변환소-경기도 평택 고덕산단 변환소까지 서해 바다 53km도 해저터널을 뚫어 지중화했는데 삽교호 3km도 지중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남도민, 당진시민, 우강면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12.삽교호 일원 및 소들섬에 고압송전탑을 건설할 경우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및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제적 천주교 성지인 우강 솔뫼성지~음섬포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야생동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은 현재 지중화한 신평면 신당리 557번지 5.8km 구간을 연장한 후 최단 거리인 삽교호를 횡단하여 수중케이블로 아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화호 송전탑도 철거하고 지중화하려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협약하여 해저 케이블 매설 기술 가능 포함 총 9개안을 시화호 지중화 방안으로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1.삽교호 통과구간(소들섬) 지중화 방침 고수
2.충청남도민, 당진시민, 우강면민들의 동의 없이 소들섬 점용허가 불허
방침 반드시 관철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년 9월 9일
우강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