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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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6-22 ~ 2026-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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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미래: 반대합니다 [2026.07.27]
전대중: 반대 [2026.07.27]
강영아: 찬성합니다 [2026.07.08]
손하연: 입법을 찬성합니다. [2026.07.08]
엄상섭: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7]
문길주: 찬성합니다 [2026.07.07]
구경민: 찬성합니다. [2026.07.07]
김경옥: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7]
진상훈: 반대합니다. [2026.07.02]
최희정: 반대합니다 [2026.07.02]
김미숙: 반대 [2026.07.02]
김미숙: 반대 [2026.07.02]
이현경: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이현주: 반대합니다!!!! [2026.07.02]
이우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정지은: 개인이 왜 찬성할까요 양심을팔지맙시다 [2026.07.02]
최상복: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박다빈: 반대합니다 [2026.07.02]
강정아: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송명석: 반대합니다. [2026.07.02]
강성욱: [입법반대]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2026.07.02]
윤향훈: 반대합니다!!!! [2026.07.02]
박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2026.07.02]
박찬규: 절대반대, 찬성은 건설사 알바생 [2026.07.02]
이명철: 개인이 이 법안에 왜 찬성함? [2026.07.02]
강진원: 반대합니다 [2026.07.02]
서상희: 반대합니다 [2026.07.02]
임이랑: 적극반대합니다 [2026.07.02]
강은경: 반대합니다. [2026.07.02]
정승훈: 반대합니다 [2026.07.02]
최대범: 반대합니다! [2026.07.02]
이상길: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김수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7.02]
이진화: 반대합니다. [2026.07.02]
성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 [2026.07.02]
이진수: 반대합니다 [2026.07.02]
정대영: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07.02]
전문영: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진상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권기형: 찬성합니다. [2026.07.02]
이상민: 무분별한 소송과 투기를 막기위해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김학신: 적극 착성합니다. [2026.07.01]
이지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김준완: 건분법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이한용: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6.07.01]
박민희: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2026.07.01]
안영록: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7.01]
성현규: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이기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찬성합니다 [2026.07.01]
윤수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30]
김다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2026.06.30]
김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김영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우기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황봉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유지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김완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박영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최영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임영우: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여정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이창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김태완: 찬성합니다 [2026.06.30]
김현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신도선: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6.30]
조영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황석호: 찬성합니다~~~ [2026.06.30]
윤여철: 동의합니다 [2026.06.30]
김대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박훈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구아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안중현: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김선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최현진: 찬성합니다 [2026.06.30]
손재홍: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한신현: 동의합니다 [2026.06.30]
최지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윤창길: 찬성합니다. [2026.06.30]
조민철: 찬성합니다.. [2026.06.30]
정은채: 분양산업관련법률개정 관련 [2026.06.30]
안현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서은정: 적극찬성 합니다. [2026.06.30]
은버들: 힘있게 강한 찬성 [2026.06.30]
김기웅: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김동욱: 적극찬성 [2026.06.30]
송면: 매우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2026.06.30]
황나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이기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송지영: 찬성합니다. [2026.06.30]
전인국: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임다솜: 찬성합니다. [2026.06.30]
조현호: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유정훈: 찬성합니다 [2026.06.30]
안성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장영조: 착성합니다. [2026.06.30]
박진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안재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신종수: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강동우: 적극찬성한다구 [2026.06.30]
심규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정해용: 찬성합니다. [2026.06.30]
김성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김한덕: 찬성 [2026.06.30]
기도형: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권현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력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관련 의견 [2026.06.30]
이천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윤석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이동화: 적극찬성합니다 !! [2026.06.30]
구주안: 찬성합니다. [2026.06.30]
주신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한성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김가영: 찬성합니다! [2026.06.30]
권미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노승록: 찬성합니다! [2026.06.30]
권혁: 적극찬성 [2026.06.30]
유충훈: 찬성합니다. [2026.06.30]
유헌우: 찬성합니다 [2026.06.30]
이호형: 찬성합니다 [2026.06.30]
김수연: 찬성합니다 [2026.06.30]
정동건: 반대합니다. [2026.06.30]
서경연: 찬성합니다~ [2026.06.30]
이동현: 적절한 입법으로 찬성합니다. [2026.06.30]
김성준: 찬성합니다. [2026.06.30]
이건필: 찬성입니다. [2026.06.30]
박건규: 반대합니다. [2026.06.24]
정현숙: 반대합니다 [2026.06.23]
성영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23]
이주현: 반대 [2026.06.23]
윤대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6.23]
전대중: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2026.06.23]
김현철: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신영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이명선: 반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윤현숙: 반대합니다. [2026.06.23]
윤수정: 반다합니다. [2026.06.23]
한혜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조학봉: 반대 의견 [2026.06.23]
윤선주: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이자연: 반대합니다 [2026.06.23]
양미선: 결사반대합니다. [2026.06.23]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6.06.23]
김기석: 반대합니다 [2026.06.22]
김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김종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정성엽: 반대합니다 [2026.06.22]
전문영: 반대합니다 [2026.06.22]
임복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이현경: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최상복: 반대합니다 [2026.06.22]
박지영: 반대헙니다 [2026.06.22]
심재윤: 반대합니다. [2026.06.22]
정임숙: 반대합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2026.06.22]
김용기: 반대합니다. [2026.06.22]
박솔: 반대합니다 [2026.06.22]
변기준: 반대합니다. [2026.06.22]
전대중: 20,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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