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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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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권역 소외시키는 수서발SRT 즉각 투입하라

  • 분야도로/철도
  • 이름박해철
  • 등록일2019-10-23
  • 조회130
우리지역에선 수서가는 고속철도 왜 없지?

○ 어째서 우리지역에는 SRT(수서고속철도)가 들어오지 않나요?
그것은 SRT를 운영하는 SR의 노선은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경부고속선과 목포로 도착하는 호남고속선과 같이 고속철도노선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철도노선인 전라선, 경전선 등에는 SRT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 같은 철도인데 SRT는 KTX와 왜 분리됐지?
서울역에서 금천구청까지의 기존 철도구간은 2004년 KTX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용량이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이 구간은 KTX이외에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열차가 함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철도 수요증가에 따른 증편 운행을 위해서 수서-평택 간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수서발 KTX고속철도를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분리해 민간이 운영하도록 추진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이 SR주식회사를 설립해 두 개의 고속철도 운영기관이 생겼습니다. SR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로 겉모양은 코레일의 자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이기에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주식 민간 매각은 언제든지 가능한 실정입니다.
2016년 12월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속전용선 700여 킬로미터 남짓 작은 규모 한국철도에서 두 개의 운영기관이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기존 철도노선인 우리 지역에 SRT는 왜 운영할 수 없나요?
코레일과 통합하지 않고 기존 철도노선에 SRT를 운행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해 코레일이 아닌 SR과 같은 철도운영회사에 기존 철도노선을 개방하는 순간 다른 민간 및 외국자본에게도 한국철도에 뛰어들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기간인프라가 민영화 되어 재벌이나 국제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습니다.
현재 SR은 독자적인 영업거리가 61km이고, 관리역은 단 3개입니다. 오직 열차 운전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은 고속철도노선 586km에 14개 역과 직결노선 30여 역의 역사를 관리합니다. 나아가 SR 운행구간의 시설유지보수, 차량 정비, 심지어 객실 승무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코레일은이 영업거리 3918km의 일반노선과 684개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기업 코레일이 감수하는 적극적 적자 이른바 “착한 적자”입니다. 이 수천억의 적자는 KTX의 수익으로 상당부분 보전하고 있습니다. SR의 수익이 커질수록 지방 적자선과 일반철도는 고사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것은 한국철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우리지역에도 SRT가 다니게 하려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분리되어 있는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됩니다. SR은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SR과 코레일의 통합은 관련 법 개정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기존 철도노선 지역도 수서고속철도의 해택을 누리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이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토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철도분할민영화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막고 있습니다.

○ 통합되면 수서역을 직통으로 가는 것 말고 다른 편익도 있나요?
우리 지역의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서-평택 구간은 선로용량이 충분하기에 고속철도 선로의 효율적 이용으로 필요에 따라 고속철도(KTX나 SRT)를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수에 따라 10량인 KTX산천 2편성을 연결할 수도 있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기존 철도노선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등 현재보다 일일 고속철도를 약 36,000명의 승객이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고속철도 요금도 최소 10%이상 인하할 수 있는 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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