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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분야 규제의 적정 운영을 위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심의기구인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 개선을 추진
  • 관련하여, 규제개혁신문고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건의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규제혁신심의회를 이미 거친 안건은 입증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제가 아닌 고충, 정책건의는 요청대상이 아니며, 규제사항에 한하여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단순민원 및 새로운 규제건의는 아래의 링크를 활용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규제·단순민원 : 국민신문고(링크) / 규제건의 : 규제개혁신문고(링크)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관련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어 입증요청을 청구해주시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규제입증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관련 양식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반려처리 되오니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접수

 

  • 검토 (대상여부)

 

  • 입증위원회
    심의

 

  • 결과회신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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