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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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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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우리부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부터는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이 신청하신 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과제를 선정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 기간 ‘18.3.2(금)~3.30(금)
- 신청 방법-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openmolit@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30103)
- 선정 결과 안내 일정 및 장소 ‘18.4.20(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 접수 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업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고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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