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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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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사업내역서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후, 우리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 기간　: 수시 신청·접수
신청 방법

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문서24를 통해 접수

처리절차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검토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 접수 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업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