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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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민신청실명제
-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사업내역서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매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국민신청실명제라고 합니다.
-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후, 우리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 기간‘19.8.12(월)~’19.9.11(수)
- 신청 방법-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우리부 홈페이지 우측의 ‘2019년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신청 사유와 함께 공개를 원하는 사업명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문서24를 통해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openmolit@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30103)
  - 문서24 : http://open.gdoc.go.kr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1. 신청 : 7.29(월) ~ 8.30(금) 18:00까지
  2. 접수 여부 통지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3. 처리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4. 공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 9.16(월)부터
- 선정 결과 안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19.9.16(월)
- 접수 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업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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