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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란?
  •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사업내역서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매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국민신청실명제라고 합니다.
  •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후, 우리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 기간‘20. 3. 12(목) ~ 4. 10(금)
  • 신청 방법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을 내려받아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의 기관소개>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의 ‘2020년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신청 사유와 함께 공개를 원하는 사업명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문서24를 통해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openmolit@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30103)
    - 문서24 : 자동연결 링크주소 http://open.gdoc.go.kr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신청3.12(목)~4.10(금)
    18:00까지

     

    접수 여부 통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공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
    4.20(월)예정

  • 선정 결과 안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20.4.20(월) 예정
  • 접수 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업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