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동원 | 72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115동 203호 (비산동, 관악아파트) | 309,000,000 | 2023-04-09 | 193 | 2023-10-05 | 310,066,684 | 1 | 2023-10-19 |
| 강성철 | 71 | 경기 부천시 원종로79번길 50-1, 가동 지층 2호 (원종동, 대산빌라) | 2,164,000,000 | 2023-05-08 | 164 | 2023-10-04 | 2,168,195,749 | 1 | 2023-10-19 |
| 김금순 | 64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115동 203호 (비산동, 관악아파트) | 970,000,000 | 2023-02-08 | 253 | 2023-10-05 | 991,892,186 | 1 | 2023-10-19 |
| 김기용 | 33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386번길 13, 5층 (학익동) | 282,000,000 | 2023-07-01 | 110 | 2023-10-04 | 283,043,013 | 1 | 2023-10-19 |
| 김연희 | 50 |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34, 1117동 1502호 (중동, 보람마을) | 1,513,000,000 | 2023-03-14 | 219 | 2023-10-06 | 1,515,344,929 | 1 | 2023-10-19 |
| 김인성 | 48 | 경기 광주시 마루들길 251, 105동 1201호 (양벌동, e편한세상광주양벌) | 269,000,000 | 2023-06-15 | 126 | 2023-10-06 | 269,862,273 | 1 | 2023-10-19 |
| 문지우 | 42 |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40-1, 나동 401호 (신월동, 오희빌라) | 6,566,000,000 | 2023-05-28 | 144 | 2023-10-04 | 6,578,507,770 | 1 | 2023-10-19 |
| 박해영 | 51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 210동 101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2단지) | 244,500,000 | 2023-05-28 | 144 | 2023-10-06 | 244,935,410 | 1 | 2023-10-19 |
| 송현정 | 32 | 인천 중구 참외전로88-69, 401호 (전동) | 231,000,000 | 2023-05-04 | 168 | 2023-10-04 | 231,474,657 | 1 | 2023-10-19 |
| 신유영 | 56 | 서울 송파구 오금로27길 14, 1층 (방이동) | 683,000,000 | 2023-04-13 | 189 | 2023-10-04 | 684,054,930 | 1 | 2023-10-19 |
| 이병호 | 41 | 경기 부천시 심곡로63번길 10, 502호 (심곡본동,유엔빌리지) | 228,000,000 | 2023-07-21 | 90 | 2023-10-04 | 229,338,293 | 1 | 2023-10-19 |
| 이숙희 | 59 | 서울 중구 퇴계로 428-22 (신당동) | 286,000,000 | 2023-07-01 | 110 | 2023-10-10 | 286,352,602 | 1 | 2023-10-19 |
| 이순규 | 67 |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 107동 1904호 (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 906,000,000 | 2023-03-22 | 211 | 2023-10-04 | 909,213,369 | 1 | 2023-10-19 |
| 정연수 | 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 1동 406호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 518,000,000 | 2023-05-12 | 160 | 2023-10-05 | 519,229,916 | 1 | 2023-10-19 |
| 최미영 | 58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4길 8, 4층 305호 (방배동, 방배주택) | 809,750,000 | 2023-08-11 | 69 | 2023-10-06 | 810,668,732 | 1 | 2023-10-19 |
| 최영락 | 69 | 경기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17, 유교리 (유교리) | 233,000,000 | 2023-05-31 | 141 | 2023-10-05 | 233,446,849 | 1 | 2023-10-19 |
| 한상윤 | 32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10, 502동 103호 (고잔동, 주공아파트) | 967,000,000 | 2023-02-26 | 235 | 2023-10-04 | 970,587,465 | 1 | 2023-10-19 |
| 김성협 | 38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3길 9-20, 401호 (구산동) | 504,000,000 | 2023-03-30 | 230 | 2023-10-18 | 506,266,273 | 1 | 2023-11-15 |
| 임정미 | 53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0길, 102동 402호 (망우동, 드림캐슬) | 287,000,000 | 2023-05-30 | 142 | 2023-10-14 | 287,589,726 | 1 | 2023-10-19 |
| 이은환 | 44 | 전남 목포시 당가두로14번길 2, 202호 (옥암동) | 716,000,000 | 2023-05-25 | 147 | 2023-10-05 | 718,897,000 | 1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