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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내역 테이블
인적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기준일
성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채무불이행
기간(일)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강동원 72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115동 203호 (비산동, 관악아파트)
309,000,000 2023-04-09 193 2023-10-05 310,066,684 1 2023-10-19
강성철 71 경기 부천시 원종로79번길 50-1, 가동 지층 2호 (원종동, 대산빌라) 2,164,000,000 2023-05-08 164 2023-10-04 2,168,195,749 1 2023-10-19
김금순 64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115동 203호 (비산동, 관악아파트) 970,000,000 2023-02-08 253 2023-10-05 991,892,186 1 2023-10-19
김기용 33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386번길 13, 5층 (학익동) 282,000,000 2023-07-01 110 2023-10-04 283,043,013 1 2023-10-19
김연희 50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34, 1117동 1502호 (중동, 보람마을) 1,513,000,000 2023-03-14 219 2023-10-06 1,515,344,929 1 2023-10-19
김인성 48 경기 광주시 마루들길 251, 105동 1201호 (양벌동, e편한세상광주양벌) 269,000,000 2023-06-15 126 2023-10-06 269,862,273 1 2023-10-19
문지우 42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40-1, 나동 401호 (신월동, 오희빌라) 6,566,000,000 2023-05-28 144 2023-10-04 6,578,507,770 1 2023-10-19
박해영 5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 210동 101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2단지) 244,500,000 2023-05-28 144 2023-10-06 244,935,410 1 2023-10-19
송현정 32 인천 중구 참외전로88-69, 401호 (전동) 231,000,000 2023-05-04 168 2023-10-04 231,474,657 1 2023-10-19
신유영 56 서울 송파구 오금로27길 14, 1층 (방이동) 683,000,000 2023-04-13 189 2023-10-04 684,054,930 1 2023-10-19
이병호 41 경기 부천시 심곡로63번길 10, 502호 (심곡본동,유엔빌리지) 228,000,000 2023-07-21 90 2023-10-04 229,338,293 1 2023-10-19
이숙희 59 서울 중구 퇴계로 428-22 (신당동) 286,000,000 2023-07-01 110 2023-10-10 286,352,602 1 2023-10-19
이순규 67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 107동 1904호 (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906,000,000 2023-03-22 211 2023-10-04 909,213,369 1 2023-10-19
정연수 36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 1동 406호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18,000,000 2023-05-12 160 2023-10-05 519,229,916 1 2023-10-19
최미영 5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4길 8, 4층 305호 (방배동, 방배주택) 809,750,000 2023-08-11 69 2023-10-06 810,668,732 1 2023-10-19
최영락 69 경기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17, 유교리 (유교리) 233,000,000 2023-05-31 141 2023-10-05 233,446,849 1 2023-10-19
한상윤 32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10, 502동 103호 (고잔동, 주공아파트) 967,000,000 2023-02-26 235 2023-10-04 970,587,465 1 2023-10-19
김성협 38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3길 9-20, 401호 (구산동) 504,000,000 2023-03-30 230 2023-10-18 506,266,273 1 2023-11-15
임정미 53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0길, 102동 402호 (망우동, 드림캐슬) 287,000,000 2023-05-30 142 2023-10-14 287,589,726 1 2023-10-19
이은환 44 전남 목포시 당가두로14번길 2, 202호 (옥암동) 716,000,000 2023-05-25 147 2023-10-05 718,897,000 1 2023-10-19
이선응 39 경기 시흥시 역전로 239, 204호 (정왕동) 1,445,000,000 2023-03-07 226 2023-10-10 1,447,287,477 1 2023-10-19
김영진 39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37번길 4-29 (내촌리) 1,064,000,000 2023-04-22 180 2023-10-05 1,068,936,723 1 2023-10-19
김택현 31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40, 1415호 (의정부동,미리온타워) 1,839,000,000 2023-03-02 231 2023-10-05 1,841,002,871 1 2023-10-19
서창훈 39 서울 관악구 신림로64길 52 (신림동) 490,000,000 2023-01-28 264 2023-10-04 490,538,355 1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