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법적근거 및 내용

ㅇ 교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
ㅇ 교통사고 상황과 2007년 실적 및 2008년 교통안전대책 추진내용

※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예년과 달리,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시행계획(7.17 확정발표)에 따라 사고감소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24개 신규과제를 포함

2. 2007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ㅇ ‘07년도에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부문에서 21만여건의 사고가 발생, 6,486명이 사망하고 34만여명이 부상

- 전년대비 발생건수 1.02%(2,180건), 사망자 2.20%(146명), 부상자 1.27%(4,331명) 감소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1명이며, OECD가입 29개국 중 27위(2006년도 OECD 평균 1.5명)

3. 2008년 도로교통사고 감축목표

ㅇ 중장기 : ‘12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제고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6,166명(‘07년) → 3,000명(’12년)

ㅇ 2008년 : 전년대비 5.9%(366명) 감축(6,166명 → 5,800명)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3.1명 → 2.8명

4.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2007년)

ㅇ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1,024개소, 1,822억원 투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447개소) 및 과속 등 법규 위반행위 단속(15,743천건)

ㅇ 도시철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가 빈번한 역사 등을 중심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97개소)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ㅇ 계기착륙시설 등 항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항공교통안전 대책 추진

ㅇ 선박 안전도 향상, 안전시설 확충 및 해난 구조능력 확충

5. 추진계획(2008년)

ㅇ 사고감소효과가 높고 달성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대책수립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

- 교통안전진단 실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운행기록 보관 등 선진교통안전제도 본격 추진

-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강화

ㅇ철도.항공.해양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대형교통사고 잠재요인을 사전에 제거

- 건널목 입체화 추진(2개소) 및 스크린 도어(44개소) 설치

- 공항.항만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