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4-04-10 11:00
- 조회수1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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