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이* 춘 2015-02-24
    수고 많으십니다. 약하옵고, 위 입법예고사항중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이 2014.11.29.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시행중인가요? 시청 담담부서에 문의해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