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정비 추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16-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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