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6-08-11 11:00
- 조회수7902
-
첨부파일
160812(조간)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 (224Kbyte) 바로보기
160812(조간)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