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세대내 흡연은 또다른 간접살인 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할 일 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댓글삭제

공동주택 세대네 흡연 처벌 강화 법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흡연권과 혐연권이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건강권을 기본으로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댓글삭제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나는 담배 연기가 환기 배관의 잘못인지 본인의 집 (3층) 안방 천장 위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막아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 소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글을 붙이고 해도 그 흡연자는 계속 (특히 밤에) 담배를 피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8층까지 전화로 물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더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미루고 더구나 이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일에 관여한 보건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해 주지 않을 심산인가 봅니다. 본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될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