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장혜지2020-05-12
      6개월에서 4~5년은 너무긴거아닌가요 이미올라갈데로올라간 아파트값 돈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어떡하나요 그럴거면 특별공급은 왜 만드나요 결국 돈있는집 사람들과 그 자식들만 좋은일이네요 댓글삭제
    • 김미란2020-05-12
      부동산대책 환영합니다.분양권에는 8월 이후 신규분양권만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삭제
    • 강충실2020-05-13
      수도권과 광역시만 적용하면, 지방도시 로 투기군 몰려 풍선효과 나타납니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 되어 지방사람들까지 집 사기 어려워 짐니다.(평등) 대한민국 전체 전매행위 제한 하는것이 맞을것 같네요. 댓글삭제
    • 김동인2020-05-14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의 경우 일반공급량은 너무 적고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오랜기간 청약저축을 보유한 40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많이 올라버린 기존 주택을 매수 하기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40대 무주택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도 꼼꼼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인상언2020-05-25
      분양권 전매제한을 8월에 시행하면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던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지나 전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댓글삭제
    • 권평순2020-06-04
      8월 이전에 분양한 분양권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더 과열되고 천정부지로 프리미엄이 더 붙는 등 기존 분양권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 당초 법 개정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고 실수요자에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읍니다. 소급적용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무제한 전매가 아닌 전매1회로 제한 해야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또는 전매1회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