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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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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2020-07-10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30만호 인거 같은데 오타 있습니다. 댓글삭제
    • 임동균2020-07-10
      지금까지의 대책 중 가장 신경을 많이쓰신것 같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빠졌어요. 공급은 하지만, 싸게한다는 말이 없네요. 취득세 몇푼에 집못사는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사는 거니까요. 결국은 엄마 찬스 아빠찬스가 가능한분들에 한해서 많이 분양이 이루어지겠네요. 나쁘게 말하면 부의 대물림 방치네요. 댓글삭제
    • 이솔2020-07-10
      결론은 2년간 보유하면 똑같다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사놓은 사람들은 지켜주고, 상속세랑 증여세는 안올리네요 죽어도? 앞으로 새로 사는 사람들 취득세 많이 내고 사라는거 아닌지 ^^ ?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맞벌이는 200%가아니고 왜 140%로 제한을 두시나요? 한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고를 넓혀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청약에서 당첨되는 사람들은 월급 현금으로만 받고 일하는 사람 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탈세 장려하시는거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마련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재원2020-07-10
      일과 일이 만나면 1.2~1.4가 되는군요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게 맞는건지 의심스럽네요 고민이 깊은 나날입니다 댓글삭제
    • 김재환2020-07-10
      장기일반민간임대 운영중인 다가구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개발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해서 의무준수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할 수 있는지요? 댓글삭제
    • 최재천2020-07-10
      이사를 위하여 매매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 취득세를 8%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땜빵만 하는 무능한 정부! 한심한 정부! 댓글삭제
    • 김관식2020-07-10
      임대보증보험 의무라면 반전세/월세 전환 유도 정책?! 댓글삭제
    • 이지애2020-07-10
      직장 발령문제로 이사갈수 있는데 그럼 이사갈때 먼저 팔고 갈집도 미리 알아안보고 가라는 얘기인가요? 좀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내놓으시죠 누가 돈이 많아서 이사갈 시기에 집이 안팔릴수도 있고 , 갈집이 계약이 잘 안될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디서 살으란 얘기인가요? 참 답답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몇개월이라도 주셔야죠 댓글삭제
    • 강덕순2020-07-10
      취득세를 주택수로만 세율 인상하는건가요? 2주택자 인상에 있어서도 주택가액에 따라 차등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임동균2020-07-10
      부작용이 하나 있겠네요. 매도를 안하고, 증여를 하겠군요!!! 일부러 뭐하나를 빼시는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네요. 아파트 매도하지말고 증여를 하라고 정책낸것 같은 느낌이에요. 댓글삭제
    • 박승재2020-07-10
      정령 일시적 2주택일 때도 8%인가요??? 3억짜리 집이라 치면 2천4백만원인데.. 살던 집에서 쭈욱 계속 살라는 말씀인가요? 댓글삭제
    • 박승재2020-07-10
      ④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행안부 부동산세제과 이광영 사무관(☏044-205-3836) 댓글삭제
    • 이기림2020-07-10
      2주택 부동산 취득세 8% 아파트 입주 바로 전인데 19.12.3 까지 계약한 것은 20.3.3 까지 잔금 유예 19.12.4 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22.12.31 까지 잔금 유예 이 규정은 유지되는거죠 ? 제가 2주택인것도 아니고 부모님집에서 드디어 독립하려고 하는건데 갑자기 취득세 2주택 8% 당황스럽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댓글삭제
    • 윤지원2020-07-10
      취득세는 유예기간없나요? 댓글삭제
    • 이규완2020-07-10
      매입임대의무기간(5년)은 종료했으나, 기존법에 의거 관할구청에 2020년06월22일에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2020.07.09~2022.07.09)를 접수하였습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될거라 하셨는데, 적어도 기존법에 따라 기신고된 계약기간 동안은 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삭제
    • 최광철2020-07-10
      710대책 문의 취득세 2주택 8프로 사향 된거 시행 일자가 언재 부터 시행 인가요? 댓글삭제
    • 이진화2020-07-10
      참 ~~ 욕나오는 정책이네요 . ..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의심 스럽네요 ..! 시장경제를 종이 쪼가리만 보고 내놓은 정책으로 만 보이네요. 서울 강남 잡겠다고 그렇게도 많은 정책을 펴내고 ,주택 2채만 있었도 나쁜놈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깡패 정부가 되었네요.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생각 안드시나요..?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그동안 지방의 기존아파트 값은 내려앉고, 신규분양물량의 분양권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임대등록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매물은 해가 넘어갈수록 줄어들고,해가 넘어갈수록 전세물량이 반전세로 전환이 되고 , 그렇다고 신규분양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는것도 아니고.. 취득세를 저따위로 올리면 .. 정말 투기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나요 ? 임대인의 권리는 이제 없는건가요? 앞으로 전국아파트에서 전세금 업 , 또는 순수한 전세물량은 없어지겠네요 .. 댓글삭제
    • 황의성2020-07-10
      전화번호는 왜 기재 했습니까???부실한 공문 만들어놓고,,전화 일부러 안받으려면,,개정사항 q&a 자세하게 기재좀 하십시오,,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전화번호 올려놓고 받지도 않고,,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댓글삭제
    • 신숙자2020-07-10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처분조건으로 2주택 매입시 취등록세는 1가구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에는 취등록세를 1주택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진짜 서민이 1주택을 갖는데 부담이 없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으로 뉘앙스를 안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전두호2020-07-10
      청년,신혼부부, 생애첫주택마련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건 좋습니다만,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작고 허름한 빌라를 사서 3식구 4식구모여살다가 애들이커서 큰집으로 옮겨야하는 중년층 서민들은 1도 생각안하신거 같네요. 사실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가장 안정적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두번째 주택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만 새아파트 싸고 쉽게 받아 번듯하게 사는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식구가 늘고 자라나 큰집을 새로 사야하는 중년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재구2020-07-10
      사업초기 부터 장기 민간임대를 적용한 건설임대 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와 관련하여 합산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입임대사업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런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업초기부터 임대사업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하여 종부세 적용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초기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민간의 건설임대사업은 이제 끝났네요... 댓글삭제
    • 김가연2020-07-10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단기임대(4년)로 등록하더라도 세법상 5년을 만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최소 임대의무기간 4년이 지난 후 자동 등록말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은 자동 말소 되어도 5년 임대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겁니까? 댓글삭제
    • 김희우2020-07-10
      신규규제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만 써놓으면 써놓으면,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댓글삭제
    • 안재흥2020-07-10
      1. 종부세는 일시적2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다주택세대에 6% 단일세율을 적용하셔야죠. 과표 94억 초과에 6%라니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으려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집 두세대채가지고 집값이 두배 올라 10억이 20억된 사람들에게 종부세 몇천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임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십시요. 3. 신탁대출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것 폐지하십시요. 4. 사업자대출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것 점검하십시요. 5. 기존 다주택자들이 불법 우회대출로 주택을 늘려온 부분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해 주십시요. 6. 현장 의견 좀 수렴하세요. 정책집행이 너무 느립니다. 댓글삭제
    • 우규호2020-07-10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기한 좀 늘려주세요~ 내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없다니 ,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8월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로 바꿔주세요... 댓글삭제
    • 정인석2020-07-10
      다가구 주택건물과 다세대주택건물 취득시 취득세 차이. 다가구주택건물은 주택1로 되어 취득세 1~3% 다세대주택건물은 예를 들어 10세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10세대를 취득하는게 되어 주택1은 1~3% / 주택2는 8% / 나머지 주택3~10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댓글삭제
    • 홍현수2020-07-10
      취지도 알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약속 입니다. 소급 적용은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법규 지켜가며 살아 온 사람들은 보호해주셔야죠.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정책의 마루타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댓글삭제
    • 한숙희2020-07-10
      단기임대(4년)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4년이 아닌 5년을 만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 임대의무기간 4년이 지난 후 자동 등록말소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단기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장기로 전환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던가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이렇게 막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약속 아닌가요? 이건 정말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국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임대등록할때는 5년만 채우면 된대서 5년 채우려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민원, 의견 글 한번도 올린적 없는데 속이 터질 거 같아 올립니다. 장기전환도 오늘 17시 59분 접수까지만 인정이랍니다. 그걸 6시 넘어 알았네요. 오늘 발표하고 오늘 전환하라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댓글삭제
    • 김소연2020-07-10
      양도세는 유예되는데 취득세는 유예 없습니까? 투기가 아니라 큰 집으로 늘려가는 과정, 열심히 돈 모아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일시적 2주택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런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5월 계약, 8월 잔금입니다. 집 매매가 게릴라전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오늘도 취득세 유예 부칙 목빠지게 기다리다 하루가 가네요.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운용2020-07-10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50대 무주택자 입니다. 오늘 대책 발표에서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이 나왔는데요 6.17 대책때 분양권만 보유한 무주택자는 분양권 전매할때 보유 2년 넘으면 일반세율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 분양권에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2년넘게 보유하다 팔아도 6월1일부터 적용되는 60% 과세를 적용 받는지요? 아니면 종전처럼 6~42%의 일반과세비율을 적용 받는지요 어렵게 전세살다 가점 올려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들어가 살 형편이 안되는 무주택자 한테도 66%의 고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댓글삭제
    • 유의정2020-07-10
      올해 국세청에 문의하니까 비수도권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때도 4년임대하고 1년 더 유지하면 된다고 주택과에 확인했고요.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오후에 확인 후 1시간 이상 노력한 끝에 겨우 통화했는데 4년임대는 약속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8년으로 등록하면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국토교통부도 통화를 시도하니까 불가능하고요. 우연히 오늘까지 17시 59분까지 변경 및 등록하면 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미 정보를 아는 사람은 했더라고요. 무슨 꼭꼭 숨기기도 아니고 정보 안내도 안해주고 시간도 안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보를 빨리 알아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유의정2020-07-10
      올해 국세청에 문의하니까 비수도권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때도 4년임대하고 1년 더 유지하면 된다고 주택과에 확인했고요.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오후에 확인 후 1시간 이상 노력한 끝에 겨우 통화했는데 4년임대는 약속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8년으로 등록하면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국토교통부도 통화를 시도하니까 불가능하고요. 우연히 오늘까지 17시 59분까지 변경 및 등록하면 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미 정보를 아는 사람은 했더라고요. 무슨 꼭꼭 숨기기도 아니고 정보 안내도 안해주고 시간도 안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보를 빨리 알아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이운용2020-07-10
      집없는 설움 이기고 분양권 취득하여 들어가 살 수 없는 형편이라 2년보유하고 기본세율 적용받으면 절세하려 힘들게 부부공동명의로 바꿨는데 하루 아침에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박는 이번 조치에 통탄합니다. 무주택자 분양권은 예외로 해야한다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댓글삭제
    • 민완기2020-07-10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도 소형.저가주택 1호보유자(세대원포함)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상에서도 위와같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집없는 서민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9호,제2조제7의3호) 댓글삭제
    • 장현성2020-07-10
      기존 임대사업등록자의 경우 소급 적용은 없다고 한것 같은데, 임대등록자 의무임대 기간에 있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8년, 세법에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장특공제70% 또는 양도세 감면 100%('18.12.31 이전 계약자) 중 택일 가능 하다고 해놓고, 8년 임대기간 종료시 자동 말소 시킨다 하면, 장특공제 10년 50% 또는 양도세 감면 100% 적용은 불가하므로, 당초 약속한 법률과 불일치 되는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소급 입법 적용이 아닌가요? 최소한 당초 약속한 혜택기간까지는 인정해 줘야지요? 솔직히, 임대차계약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유가 양도세 절감을 위한 목적 이잖아요.. 댓글삭제
    • 김미선2020-07-10
      단기임대 사업자 2017.12.20일 등록했어요. 오늘 6시 까지 장기임대 장기임대로 접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존에 단기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매매 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은사람은 4년임대사업 끝나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댓글삭제
    • 김진동2020-07-10
      [7.10 부동산대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1~2일)을 요청 드립니다. 7.10일 뉴스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단기 4년, 장기 10년) 제도 폐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어디에도 언제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10일 오전에 몇 군데 세무서와 구청에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일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내려온 지침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즉시 적용은 아닐꺼라는 답변이였습니다. 7.10일 혹시나해서 오후 5시 50분에 OO 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오늘까지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본인들도 오후에 알게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렌트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니 등록해보라고 해서 홈페이지 접속을 해 보니 오후 5시 59분까지만 등록해야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관할 XX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드니, 본인들도 정부에서 어떤 지침도 아직 받은게 없다. 오늘 민원인들로 부터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급여생활자로서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물들이 한 순간 허망하게 사라지는 느낌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보도자료 내용뿐만 아니라 폐지 적용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텐데 왜 기사 내용에 해당 적용일에 대한 내용만 없는지? 왜 공무원들은 그 일자에 대한 어떤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된 안내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정말 의야한 순간이였습니다. 한 개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소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1~2일)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전근2020-07-10
      법인부동산과 임대사업자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의 본질을 이해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보유할 이유가 없는데 최소한 다주택자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전히 다주택자에 비해 양도세율이 낮고 법인 쪼개기를 하는 경우 혜택도 많습니다. 법인은 자식에게 물려 주기도 쉽고 임대 소득을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크게 절약됩니다. 건교부 당국자는 서민출신 장관빼고는 이미 다 알고 있을텐데 마치 본인이나 가족이 법인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정책을 만들었군요. 돈많은 법인은 대출도 쉽고 DTI LTD같은 규제도 없습니다. 사택용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빠져나갈 구실만 제공하는 것이구요. 법인이 아파트소유할 필요도 없고 이들에게 취득세 75%까지 감면하며 혜택을 주어 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다리를 거둬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소유한 법인 부동산이 세금이 버거워 내다 팔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쬐끔 시늉만 했지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배려한 모습으로 많이 미흡합니다. 임대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서민 장관도 좀 공부 좀 해서 똑바로된 정책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오전근2020-07-10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은 법인 아파트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 정책의 실패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법인 쪼개기를 하는 경우 여전히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이 큽니다.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 치운 모양이 되어서 기존 부동산 법인의 가치는 더 올라간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택용 법인 아파트도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식을 법인에 고용하고 사택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 거둔 임대료는 비용처리하며 맘껏 쓰고 소득세는 눈꼽만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필요 없이 주식만 양도하면 되므로 대출 잔뜩 가져다가 증여하면 증여세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사택 불문하고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최근에 쓸어 담았던 아파트를 시장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서민 출신 장관은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자의 위치에서 파악해 보고 아픈 곳을 찌르는 공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꿰지 못한 난림 정책들 참 실망스럽네요. 댓글삭제
    • 오전근2020-07-10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은 법인 아파트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 정책의 실패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법인 쪼개기를 하는 경우 여전히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이 큽니다.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 치운 모양이 되어서 기존 부동산 법인의 가치는 더 올라간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택용 법인 아파트도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식을 법인에 고용하고 사택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 거둔 임대료는 비용처리하며 맘껏 쓰고 소득세는 눈꼽만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필요 없이 주식만 양도하면 되므로 대출 잔뜩 가져다가 증여하면 증여세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사택 불문하고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최근에 쓸어 담았던 아파트를 시장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서민 출신 장관은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자의 위치에서 파악해 보고 아픈 곳을 찌르는 공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꿰지 못한 난림 정책들 참 실망스럽네요. 댓글삭제
    • 오전근2020-07-10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은 법인 아파트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 정책의 실패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법인 쪼개기를 하는 경우 여전히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이 큽니다.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 치운 모양이 되어서 기존 부동산 법인의 가치는 더 올라간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택용 법인 아파트도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식을 법인에 고용하고 사택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 거둔 임대료는 비용처리하며 맘껏 쓰고 소득세는 눈꼽만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필요 없이 주식만 양도하면 되므로 대출 잔뜩 가져다가 증여하면 증여세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사택 불문하고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최근에 쓸어 담았던 아파트를 시장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서민 출신 장관은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자의 위치에서 파악해 보고 아픈 곳을 찌르는 공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꿰지 못한 난림 정책들 참 실망스럽네요. 댓글삭제
    • 오전근2020-07-10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은 법인 아파트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 정책의 실패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을 기대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법인 쪼개기를 하는 경우 여전히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이 큽니다.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 치운 모양이 되어서 기존 부동산 법인의 가치는 더 올라간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택용 법인 아파트도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식을 법인에 고용하고 사택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 거둔 임대료는 비용처리하며 맘껏 쓰고 소득세는 눈꼽만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필요 없이 주식만 양도하면 되므로 대출 잔뜩 가져다가 증여하면 증여세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사택 불문하고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최근에 쓸어 담았던 아파트를 시장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서민 출신 장관은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자의 위치에서 파악해 보고 아픈 곳을 찌르는 공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꿰지 못한 난림 정책들 참 실망스럽네요. 댓글삭제
    • 김운희2020-07-10
      전세금 보증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2년에 5퍼이상 못올리는 것도 6-7장 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되는 것도 세금 혜택받기위한 노력이라면 해야겠지요 보험은 뭔가요? 매매가대비 얼마되지도 않는 전세금에대한 보험금까지 부담해야하나요? 무슨 임대사업자가 봉입니까?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내면 혜택 줄거라고 해서 했더니 혜택보다 의무나 책임과 과태료만 남는 정책이었네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르죠??? 8년이나 10년 후 매도시 뒤통수 가격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참고로 전 문재인대통령을 많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문대통령에 누가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주세요 말 바꾸기, 호떡 뒤집기 하지 마시구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득기2020-07-11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정부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미래세대의 인구 입니다. 갈수록 대한민국의 인구는 절벽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역할은 뭡니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처럼 수익을 내거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딱 하나의 생산성은 뭡니까? 바로! 정책 입안 입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기억해야 하는 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중요하면서도 최우선순위에 대한 정책 입안도 꾸준히 하되 계속 연계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공감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다자녀에 대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는 게 빡빡하고 좁은 공간에서 3명 이상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감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입안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미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찬걸2020-07-11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전문가 집단만 모루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집지을 땅(토지)는 돈으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땅에서 인구 반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인구 분산정책을 쓰지 않고 수도권 집값 잡을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가기관 예를 들어 국회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절절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없어서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나 진영을 떠나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삭제
    • 김현철2020-07-11
      지방도시에서 2019.3.15 미분양된 오피스텔 한 채 분양계약체결(이후 준공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해서 취득세감면혜택받을 생각이었음)해서 조그만 임대사업 한번 해볼까하고 하나 구입했는데 정책자료보고 어이 없어 한 글자 올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2020.7.10. 이제와서 갑자기 4년임대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성강화를 위해 무조건 10년(8년임대도 2년 더 늘린다고 함)임대제도만 남긴다면 10년간 가혹하리만치 의무는 엄청많고, 사실상 팔지도 못하고 10년간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인상 등 세금은 다내고, 임차인한테 10년간 임대하면서 집수리도 다 해줘야하고, 심지어 임대보증금보험도 의무적 가입이고... 참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사실상 주택임대사업은 접으란 이야기네요. 게다가 4년임대등록도 7월 10일날 입법예고도 아닌 정책발표일까지로 한정하고, 그것도 국토부담당에게 수차례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관할구청 주택담당과에 전화하니 상담중이어서 전화준다고 해놓고는 눈빠지라 기다려도 전화도 안주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국토부정책발표안을 꼼꼼히 살펴보니 굵은 글씨 밑에 조그만 글씨로 7.11 이후 단기임대등록이나 8년장기임대전환등록한 자는 세제혜택미적용 이라고 되어있네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그렇게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꼬리자르기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무슨 오기부리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저도 정책자료를 꼼꼼히 봐야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변경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아니고 행정이란 것이 이렇게 갑자기 후려치기로 해도 되나 싶네요. 기존 제도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1주일정도는 시간을 주는게 맞지 않겠어요? 3년간 지방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 월세 27만원 받으면서 집세는 5%에 묶여 사실상 올리지도 못하고 , 임대소득세 내고, 집수리해주니 남는 거 하나없이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때문에 계속 떨어지니 참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냥 이번 기회에 임대사업등록한 거 다 폐업하는게 낫겠어요 댓글삭제
    • 손춘이2020-07-11
      일시적 2주택 도대체 정책이 뭔가요? 기존 오래된 집 있는 사람은 새 아파트 분양받고 이사 못가나요? 팔고 가라구요? 이따구로 정책 해놓고 오래된 아파트가 팔리나요? 그리고 한번 전세 주면 계속 연장할수도 있다구요? 그건 이사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기존 집 팔아야 대출금을 줄이지. 정책 참 쉽게 하네요. 그냥 취득세 50% 양도세 100% 살던곳에서 계속 사는것으로 개정하세요. 민주당 지지했는데 앞으로 절대 안합니다. 공산주의가 따로 없네요. 댓글삭제
    • 황남용2020-07-11
      어떻게 서울 등 특정지역과 지방중소도시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내놓은지 5개월 동안 단 2사람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하면 2주택 다주택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요?. 가격조정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정이 되는 거지. 제발 서울 등 특정도시만 보지 말고 지방 중소도시도 보고 거시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때그때 여론 안정용 땜방처방 하지 마시고.... 노무현 정권 시 정권을 왜 빼겼는지 잘생각해보세요 댓글삭제
    • 곽해선2020-07-11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2012년 초에 4년 임대 등록후 2018년 장기임대로 전환했으니 8년 의무임대기한을 몇달 전에 채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무임대기한 채운 경우 바로 자동등록말소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 중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주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급입법이라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댓글삭제
    • 황상연2020-07-11
      저는 85평방미터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분양을 받아 이전하고자 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 8%의 취득세의 대상입니까? 노후화로 이전 후 기존주택은 처분예정입니다. 댓글삭제
    • 황성룡2020-07-11
      참 살다가 여기까지도 들어와 보네요. 바쁘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국민들을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도 건설적인 내용도 아닌. 건축적인 내용으로.. 정말 온국민이 땀흘려 일하지 않고 모두 투기 도박 불로소득에만 미쳐가고 있는데. 정부가 왜 정말 못잡는건지? 무능함? 꼼수? 둘 다 화가나고 씁쓸하네요. 나하나야 까잇꺼 내집마련 포기하면 되는데, 자녀들 미래가 안보이네요. 앞으로 나라 일꾼은 덜 똑똑해도 착한분들에게 표를 던져 왔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이지만, 조금 약아빠른 분들을 뽑아야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참 마음도 착하시고 머리도 현명하신 사람은 없는듯 합니다. 아니 몇몇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나 공무원을 안하는 것 같네요.. 댓글삭제
    • 송선영2020-07-11
      도생도 주택수에 간주되는데 도생은 2주택부터 8% 오피스텔은 4% 좀 어패가 있지않나 싶네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 같은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것처럼 어쩔수없는 기간 집을 새로 구입해서 이전해야되는것 또한 고려해서 적용을 했어야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펼치시더라도 당장의 눈앞의 아파트만 집값만 잡겠다는것만 급급 생각없이 하지마시고 ((부동산 전체)) 를 펼쳐서 다른 부동산과 비율이 맞게 각각의 지역 각각의 국민 현제 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해서 형평성이 맞게 정책을펼치던 규제를 하던 제발~~~~`````생각`````들을 좀 넓게하고 확실한 정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댓글삭제
    • 이선의2020-07-11
      부동산 시장원리는 어디 갔나요?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리려면 양도세를 내려야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늘죠!!!!!신도시 공급은 언제 땅 매임해서 언제 짓고 언제 입주합니까???? 임대사업자한테 8~10년 묶어놔서 공급을 줄이더니 양도세를 높여서 시장에 공급 씨를 말리고 자기들은 폭등해서 양도차익 얻고 똘똘한 1주택으로 시세차익 더보고 !!! 이게 뭡??????? 공급을 늘리려면 양도세를 낮춰야해요!!!! 실수요자를 위해서 취득세를 낮춘다는 기본은 알면서 공급을 위한 양도세는 왜 안내리고 역행하죠????? 취득세 내리면 뭐해요????? 집값은 고공행진이라서 납부하는 취득세금은 더 높아지는데?????세율만 내리면 뭐하냐고요????? 댓글삭제
    • 김현철2020-07-11
      정책입안자들이 죄다 근무는 세종에서, 거주는 서울수도권에서 하다 보니 지방부동산시장상황이 다 같은 줄 아나봐요. 지금 지방은 인기있는 소위 메이커분양아파트 외에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요. 글안해도 죽어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확인사살 날려주시네요^^ 정책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정책 펴주신는 것은 충분히 감사한데요 참고로 무주택자 임차인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부부가 현금만 10억이 넘어요. 집을 왜 안사냐고 물으니 자기는 집에 별로 관심이 없데요. 그러면서 전세살면서 외제차가 2대예요. 저는 자가인데 살고 있는 집이 20년된 32평아파트예요. 가격은 창피해서 말하기 싫네요. 댓글삭제
    • 손춘이2020-07-11
      그리고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한다구요? 진짜 어이없네요. 상가랑 주택이랑 같나요? 상가야 그 자체가 임대목적이니 소급적용했다치고 기존집 팔고 새아파트 이사가는데 조정지역 지정해서 집 보려 오는 사람도 없어서, 전세 낮게 주고 왔는데. 2년쯤해서 팔아야 새 입주 아파트 대출금 갚지요. 도대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는겁니까? 좀 삽시다.!!!!!!!!!!!! 댓글삭제
    • 이원2020-07-11
      첫 생애 주택은 작은 빌라로 시작하여 가족을 꾸리며 거주하다 가족들이 크면 아파트로 이동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선호하고 아파트를 잡으려는 규제에 작은 빌라 하나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안. 1가구 1주택자가 보유기간 = 실거주기간을 10년이상 충족시 무주택자(생애최초)의 혜택*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주담대 등 댓글삭제
    • 이순덕2020-07-11
      임대사업자 활성화한다고 등록하라고 유도하시어 2018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고 생계형 노동자로 오늘 토요일 각종 정보들을 봤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4년이 아닌 5년을 만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전환도 안돼고 자동 등록말소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부정책이 이렇게 신뢰도 없이 마음대로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댓글 보니 장기전환도 발표당일 17시 59분 접수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다 도둑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 까진 단기임대 는 장기로 전환이 가능했는데 왜 갑자기 전환을 막는지요?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 임대사업자는 뭔가요? 댓글삭제
    • 문상웅2020-07-11
      서민, 실수요 소득 기준만 올리면 뭐합니까... 투기과열지구 6억 이내 기준이 있는데요.. 올해 집값 폭등으로 6억이하 해당 되는 집이 엄청 줄었습니다. 계약 후 현재 6월 폭등으로 4억 후반이였던 일반가가 6억이 초과 되어, 보금자리론도 불가해졌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 어디서 구할까요? 보금자리론 대상을 늘리던지, 아니면 폭등전 시세로 승인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황진명2020-07-1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양도세율 올리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 이란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거래세 현실화 해야 되지 않을 까요...... 똑 같은 부동산인데 개인이 팔면 양도세 70% 60% 법인이 팔면 20% 10% 양도세 현실화 해서 실거래 신고가 당연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부양은 뒷전이고 부동산 대책만 신경쓰고 있네요... 경제활동에서 세수 확보 어려워서 부동산 세금대책으로 메꾸려 하는 듯 합니다. 원칙도 없고 비전제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가하면 갭투자 남들하면 갭투기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정책은 문정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척도 입니다. 댓글삭제
    • 황진명2020-07-11
      4-5년 비정규직에서 평생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만든 정책이라 그런지 집장만하기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정을 알 수 가 없겠죠... 1%를 때려 잡기 위한 정책보단 99%를 지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문정부를 선택 했더만....... 몹쓸 아집만 내세우네요..... 잘 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개선하고 보강하면 되는데.. 잘 못을 인정하지 못해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의 전문성 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네요.... 댓글삭제
    • 강철구2020-07-11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건 국민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빌라 2채 갖고있다 아파트 한채 살랬더니 취득세가 8%이상인 경우, 기존 보유한 빌라 2채를 먼저 팔래도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팔리지 않는경우 등...모든 사례를 보호할순없지만 기존 집을 매각하는 조건의 취득세 및 양도세 인하등...정책의 조속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고민한건지, 지금 정책의 부작용은 없는지...정책입안자의 고민이 아닌 시장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용환2020-07-12
      2주택 취득세 8%는 정부발표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나요? 적용시점이 계약시점? 잔금시점? 댓글삭제
    • 정용환2020-07-12
      2주택 취득세 8%는 정부발표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나요? 적용시점이 계약시점? 잔금시점? 댓글삭제
    • 정용환2020-07-12
      2주택 취득세 8%는 정부발표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나요? 적용시점이 계약시점? 잔금시점? 댓글삭제
    • 정용환2020-07-12
      개정된 취득세 8%적용시점이 언제인가요. 점부 발표전에 계악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서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예지2020-07-12
      취득세율 인상은 최소 이 대책 발표 이전의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 7/10 이전) 종전 세율 적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려면요 댓글삭제
    • 김정희2020-07-12
      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확대만 늘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야 말로 금수저 자식들이 결혼해서 소득 수준은 크지도 않으면서 분양받아서 부동산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지는거 아닌가요?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5억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것이 쉬운 일인가요? 부부합산 소득이 충족하면서 분양을 받기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은데요... 1억대 전세로 시작한 저에게는 분양은 꿈도 못 꿀 도전이었고 아이 낳고 계속 옮겨다니는게 버거워 형편에 맞는 빌라를 사서 살았더니 서울 아파트 값은 이제 꿈에도 넘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대출 많이 끼고 집을 샀거나 부모님 도움 받아 어떻게든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다들 몇억씩은 벌어서 쓸거 다쓰면서 편히 살아가는데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의지할 여력도 안되어 한푼 두푼 모아서 집을 사고 싶었던 저는 전세로 갈아타고 분양을 받으려니 애가 둘이어도 무주택기간이 짧아 분양은 하늘의 별따기고 너무 허무하기만 하네요... 전세로 옮기고 전세 가격은 1년도 안되어 1억 가까이 오르고, 맞벌이로 열심히 모으는 돈보다 집값오르는 속도가 몇배는 빠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맥빠지게 만드는 집값을 보면 허망하기만 합니다. 서민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하면 저같은 흑수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마련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아닌 청약 가점이 낮은 40대 전, 후반의 흑수저들을 위한 진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해봅니다. 댓글삭제
    • 김정희2020-07-12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허나 취득세를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로 올렸으나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릴 가능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3.5%로 인데 주택수와도 무관하니까요... 증여시에도 수증인 주택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감면도 폐지라고 보도하였으나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해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시작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기존에 보유하던 다주택들은 시장상황을 보며 버티기를 지속할 수 있어보입니다. 결국 매물 잠김 상황에서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주택가격은 오르겠지요... ㅡㅡ+ 공급을 확실히 늘리고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부분을 더 크케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강화정책도 증여로 돌릴 가능성이 크므로 꼭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꼼꼼한 보완 대책으로 이번에는 집값이 꼭 잡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댓글삭제
    • 장용호2020-07-12
      이런데 첨 글 올려봅니다. . 화가나서 분통이 터집니다.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은 뻔뻔하게 책임을 계속 전가시키고 있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깡패수준입니다. 법도 원칙도 신뢰도 없고 그냥 막 지르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 . 평생 이런 정부를 본적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필요하나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고 해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라 그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맡아주니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성실이 그 뜻을 따랐을 뿐인데. . .왜 이제와서 서민들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으로 타파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값상승의 주범인양. . .진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건 국토부와 문정부 입니다. 여지껏 이런적 본 적이 있나요??? 댓글삭제
    • 장용호2020-07-12
      거짓말 쟁이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임대사업자 양성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랐을 뿐이데. 집값 상승의 주범이 임대사업자라면 그 들을 양성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비겁하게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가. 전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는게 국토부지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라고 한 부처는 아니?아요. 댓글삭제
    • 방경자2020-07-12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그래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정안을 내놓으리라기대했기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번 710을 보며 심히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뒤늦게 나마 의견 올립니다 이번 대책도 다수의 의견만 반영하셨더군요 저같은 소수의 피해 따위는 고려치 않았고요 저는 올초 팔 넌 임대등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 합니다 ? 문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준비로 정비구역 지정을 곧 앞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들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과태료 면제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하니까요 . 오년 후 입주하라고요? 오년후에 2년 실거주하라고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전에 청산 당할 확률이 백프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 년 임대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전에는 그냥 신축후 다시 임대등록해서 이어 나갈 수가 있었죠 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안 하면 청산 대상이라 하니 그러면. 저같은 경우 청산도 심각한 재산권 피해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거 까지 토해야 합니다. 기가 찬건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도 아니고 의무였습니다. 어쩌라고요. 누가 저처럼 억울할까요 ㅜㅜ ? 이번 710에서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재건축 2년 관련해서 법안이 보완이 되어야 핥텐데 ?요즘 일상이 안될 정도로 너무 무섭네요. 신규 매수자한테 적용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추진위 설립 후 세법상 임대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거주의무를 면제해주던가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후 2년 안에도 조합원 분양이 될수도 있다 들었거든요. 정 아니면 저도 세제혜택 몰수당하지 않고 등록 말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요즘 재건축 오래 걸리니 상관없다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본래 이렇게 소수의 피해자는 신경도 안쓰는게 공권력이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수의 임대사업자의 목소리는 들어주셔서 혜택도 유지 시켜주시네요...역시 다수의 목소리만 잠재우면 소수의 경우의 수는 짓밟고 가네요 댓글삭제
    • 김현정2020-07-12
      올려주신 파일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서 글 남깁니다. [ 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의 내용? [1] 3번 내용을 보면 “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질문- 현재 가입이 제한되는 주택관련 법인사업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한게 맞나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다른 기타제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지도 댓글삭제
    • 이설희2020-07-12
      6.17 이전에 전매 구입한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거죠? 잔금 아직 안치뤘는데.. 비규제여서 70프로라서 산건데. 다주택자라고 0이 말이 됩니까? 댓글삭제
    • 이준문2020-07-12
      ☆☆☆☆☆어떤정책이 나올지..사전예고없이 당일정책 내놓고 당일까지만적용.. 어머니꺼 소형아파트 임대등록 준비중이였는데 퇴근시간에 보는바람에 하지못했네요 렌트홈은 5시59분에 문을닫았고 시청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예고없이 폐지하면.. 7월10일 5시59분까지 접수한사람은 등록되는거고 저처럼 퇴근시간후 뉴스로 알게된사람은요? 무슨정책이 예고없이 준비없이.. 오늘부로 끝..ㅡㅡ 일주일 아니 이틀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댓글삭제
    • 김환성2020-07-12
      납세자들의 신뢰 보호 조치를 위한 경과조치가 지난 20 번째 대책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전지영2020-07-12
      임대사업자 등록할계획이었는데 뉴스를 퇴근후에봤어요 어떻게 그날발표하고 당일날 폐지를 하나요 공지를 몇일동안 하셔야죠 공무원도 잘몰라서 신청안된다고 해서 피해보신 분도있어요 공무원도 잘모르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바로알고 신청을하나요 피해자 구제좀 해주세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을 2~3일 연장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동일2020-07-13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1주택자까지 증세하나요? 공급 끊어서 집값 급등시킨건 정부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죄인마냥 세금을 내야 하는거죠? 댓글삭제
    • 김동규2020-07-13
      몇가지 의견 씁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은 기존 임사자한테 소급 않도록 해주세요. 돈 뺐는 깡패인가요? 2. 준공공 10년이면 100프로 양도세 감면은 유지된는 거죠? 3. 단기장기 임대가 4년 8년이면 자동말소면, 기존에 10년이면 장특70프로 주는것은 유지맞지요? 안되면 소급이라 위헌입니다. 4.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려면 5년 임사유지해야 하는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대충대충 못 알아듣게 발표하지 말고 상세히 설명하고 발표하세요. 5. 2019.2.12일 전에 취득한 건은 거주주택비과세 생애1회가 아닌거 아시죠? 만약 4년 8년후 자동해지되면 거주주택비과세 그대로 받을수 있는거죠? 기존 임사자들한테 소급시키지 마세요. 수십만 임사자의 불만이 큽니다. 이것 말고도 불만이 한두개가 아닌데, 대책 발표할태 대충대충 던져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상세히 좀 발표해요. 무슨 일을 그렇게 대충합니까? 댓글삭제
    • 지민경2020-07-13
      7/13부터 시행이라는데..왜 시행안되나요... 주택금융공사는 모르쇠인데요..아직나온거 없다고;;; 그리고!! 왜 금액까지는 규제한다치는데 평수까지 규제하나요... 같은돈으로 당연히 큰집에살고싶고..조금 외각이라도 그렇게살고싶은건데..더군다나..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쳐서.. 대출도 안해주면서..애만해주고....부모님도 모시고살려면..평수가 커야하는데.. 답답한 집에서...껴서 자라는건가요.. 생애첫주택..평수때문에 안되요...그럼..취득세감면도안되겠죠.. 왜 내가사는 집크기까지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인건가요!! 댓글삭제
    • 민진2020-07-13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 등 매우 공감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 배우자 명의로 7-8년 전 증여받은 지방 소형 저가주택이 1채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청약 조건상 현 가점제 기준에서는 다행히 무주택이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만약에 ?약에 당첨되면 2주택 8%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부부는 결혼 후 한 번 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청약 무주택 기준에 해당이 되면 2주택 취등록 8% 대상에서도 제외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종기2020-07-13
      7.10.부동산안정보완 대책에서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하였는데, 소급해서 모두 폐지하는지 아니면 폐지 시점을 정했는지? 소급적용이 아니면 폐지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댓글삭제
    • 박종학2020-07-14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이 맞나요? 임대보증금 보장에 있어서 일반주택임대인과 무슨차이가 있어서 의무 가입을 시키나요? 주택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불안하면 전세 등록 도 가능하고. 주임법상 우선순위 담보권 효력도 주는데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그것도 소급 입법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청원보니 보증금 5억원에 보험료가 연간 500 정도 라던데.. 이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유도한 정책이니 정부가 부담하나요? .. 댓글삭제
    • 홍희정2020-07-14
      천만번 고민해서 가입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적용하지 마십시오. 원래없었던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도 소급입니다. 2018년 구입하여 2018년에 임대등록한 주택의 10년보유시 양도세 감면 혜택,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 불안합니다. 정부의 말 믿고 가입한 임대사업자들은 죄가 없으며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소수라서 희생하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어느 국가가 소수라는 이유로 국민을 이렇게 대합니까? 정말 신뢰도 안가고 매일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삭제
    • 배수동2020-07-15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조항인 '일시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와 이번 대책의 일시2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을 이용한다면 갭투자의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종전처럼 3년보유로 하고 여기에 지역 불문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홰 보입니다. 댓글삭제
    • 권혁부2020-07-15
      ■ 민간임대 주택법 정부발표대로 따른 죄밖에 없는 국민으로서 이번 7.10 대책 중 하나인 단기임대 4년 자동 말소로 임대기간 5년을 부득이 채우지 못함. 이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없어짐에, 상상도 못할 3억의 양도세를 납부할 처지에 있어 요즘 수면장애, 우울증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심각합니다. ■ 따라서 단기임대 4년후 1년을 자동연장해서 5년임대를 채울 수 있도록 반영하여 당초 정부발표대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반드시 받게끔 부디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퇴 후 정부정책의 공적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벌이 없는 단기 임대 4년 임대 등록한 67세 임대인입니다. 〈참고로 수십 번 전화 했으나 연결 안 됨〉 댓글삭제
    • 김우중2020-07-21
      금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오피스텔 시행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7월 21일 기준으로 종전 4년, 8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낼 수 없는지.. 2. 7월 10일 이후 7월 11일 부터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는 신규등록은 안되고 8년만 가능한데 이것도 국회 통과 후에는 8년이 아닌 10년으로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3. 만약 위의 질문이 맞다면 종전 취득세 감면은 2021. 12.31 까지 한시적 면제에 해당 하는지.. 4. 주택임대사업자 8년 신규 등록시 8년 의무기간을 못채우고 같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끼리의 매매가 가능한지(포괄양도양수) 5. 같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끼리 매매가 가능하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당하는지.. 수고스럽겠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김영주2020-07-21
      어차피 애안낳고 인구 줄어들면 후손들도 이 나라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한테 개발제한구역을 후손에게 남겨준다는 명분으로 해제하지 않는다니요.. 당장 애 안낳는 현실이 다가왔는데 미래에 후손이 얼마나 존재해서 그 개발제한구역을 누리며 살까요... 댓글삭제
    • 김정원2020-07-2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도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발표하고 내일부터 취소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라는건가요. 게다가 구청도 국토부도 어디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7.11일이 기준이라면 그 전에 렌트홈등록이면 되는건지 임대개시를 해야하는건지 접수기준인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고, 7.11이후 등록하면 혜택이 없다면 아예 등록을 안받아야 할텐데 또 등록은 되고, 등록한 사람도 접수한사람도 모두 혼란입니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세밀하게 발표를 해야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을 명확히 해주지 않네요. 7.10 이전 렌트홈에 등록신청을 하면 기존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최재훈2020-07-24
      2주택 취득세 8%의 경우, 현재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부모 합산 주택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되고 세대분리되 있는 미혼 20대 젊은청년은 1.5억 이상 3억 미만일 경우 생애최초주택구매로 50% 취득세 할인을 받는다고 예고되 있습니다. 위의 2가지는 모순되는 성격으로 하나는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8%, 하나는 취득을 권유하는 취득세 50%할인입니다. 소득이 인정되고 세대분리되 있는 젊은 청년의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경우 부모합산 주택수 계산에서 예외가 인정되야 합니다. 정책 고려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동일2020-07-27
      12월 만기인 전세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3법 개정전에 계약해제하고 월세로 시세이상을 대폭 올려 재계약할거냐고 연락받았습니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정책이 피해자를 마구 양산하네요.... 차라리 암것도 하지나 말지;; 이 정권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고 이제는 전월세까지 폭등시키고.... 소급입법? 그거 해봤자 지금 세입자 일부한테만 혜택이 있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공산당이라고 당명을 바꾸든지 이게 뭔가요? 진짜 욕도 아깝네요 댓글삭제
    • 이준문2020-07-27
      7월10일 발표된 내용을 저녁시간에 봐서 소형아파트 주택임대등록을 못하여 7.21일에 등록했습니다.(생계형근로자라 휴가내서 접수하기 힘듭니다.. ) 시청에서 별말없이, 안내사항없이 받아주었고 27000원 등록세? 납부도 했구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나왔다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접수문자만 받았구요... 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겟어요;; 오피스텔은 되면서 왜 아파트는 폐지일까요; 10평도 안되는 소형이라 오르지도않아요. 노후대비한 월세 조금나오는 물건입니다. 2천만원이하도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로라도 소득세(주민세)도 내야하구요.. 7.10일에 등록못하면, 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 400만원할거 200밖에 못받고 세액공제 역시 받지 못하구요... 유예기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