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절반 정도가 유주택자로 알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전/월세가 필요하고 다주택자들이 있기에 그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엄청난 적자가 생기고,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수 밖에 없기에, 전/월세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그 동안 불이익을 감수 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사업을 장려하였기에,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 사업에 등록하였다. 임대사업을 할때는 최소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을 등록한 것이지 최대 기간을 설정되지 않았기, 각 사업자의 계획에 맞게 최저 임대 기간후 매도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가능했다. 공급도 충분하다면 전혀 공급도 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로 시중에 공급을 없애는 실책을 반복한 후, 그 부동산 실정에 대한 적폐 세력으로 정부의 말대로 등록하고 세금도 충실히 내온 임대사업자를 지목하는 가 ?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정부는 ? 왜 국민을 계속 분열 시키는가 ? 그리고 최소한 본인들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그 당시 법은 적용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갑자기 4년 8년후 등록 말소 시키면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하락한 가격에 팔수 밖에 없고, 양도세 70% 공제 100% 공제라는 약속도 안면 몰수 하고 지키지 않?다는 저 태도는 무엇인가 ?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바꾸며 소급해도 되는 것이 세법이란 말인가 ?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 국민의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을 밥먹듯이 바꾸며, 실정한 국토부 장관 / 기재부 장관들은 내비두고, 청화대 비서진만 교체하는 이 코메디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축소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헌법소원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내려와라.. 자꾸 이상한 법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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