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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
[서 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21년 2.1만호)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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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균 2020-11-19
      주요매입임대 사례중... ?? 1)서울시 광진구 성내동 *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580m 도보 8분 →광진구에는 성내동이 없습니다. 강동구가 맞겠지요!! ?? 2)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 8호선 안암역에서 600m 도보 9분 →8호선에는 안암역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엉망친창이네요 댓글삭제
    • 임* 호 2020-11-19
      먼저 파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부터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주상복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항의 새분화 및 상세화 주택법 제39조, 제41조,재49조(특히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조항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제54조(특히 제4항)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11호,29호,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제14의2조 공공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 먼저 현재 있는 법령 무터 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하고 분석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을 통해 사각지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요 급선무임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보여주기 시간끌기일뿐 진정성을 보여줘야 신뢰을 얻을것임을 댓글삭제
    • 임* 호 2020-11-19
      자료 내용중에 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댓글삭제
    • 임* 호 2020-11-19
      ◈ 민간지원형 공급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는것으로 보이며, 민간임대주택도 주택법 제54조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제54조 제4항 제2호 사항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용이 제외돤다라는 것은 충돌 사항 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 김* 성 2020-11-19
      50대 분당거주자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다 금액보고 기가막힐지경입니다. 몇달사이 몇억씩 올린금액. . 30평대 8~10억. 이게 대체 몹니까? 청약은 죄다 특별공급에 정말 하루하루 잠을 못이루고 있네요. . . 분당지역에도 공공전세주택이 있는건가요? 댓글삭제
    • 석* 영 2020-11-19
      기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살고있는 40대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 아산엘크루 아파트 경우 2021년이 임대 기간 10년이 도래됩니다. LH 주택공사에서는 내년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 계획이여서 기존 임대 입주자들 이사를 계획하거나 이미 대거 이사하여 현재 2/3가 비여있습니다. 임대기간을 현 10년에서 추가 연장 할수 있는 행정 조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분양시 외딴곳에 위치한 아산 엘크루 아파트는 분양받아 입주할 세대는 거의 없을거라 예상되어 정부 전세 대책과 동떨어지는 유령 아파트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임대기간 연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댓글삭제
    • 김* 철 2020-11-19
      제발 장관부터 짐싸고 부동산 정책 백지 검토 해라 현미밥이나 짓고 댓글삭제
    • 김* 태 2020-11-20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죠. 갑자기 전세가격이 폭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올랐는지를 보면 명백해지는데 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딴 소리만 하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0-11-20
      저렴 한 전세를 빨리 공급 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전세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사무실에 만 있지 말고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독려 하여 빨리 공급 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일 2020-11-23
      집을 그냥 사게 만들면 되지, 왜 평생 세입자로 살라는건가요? 진짜 이해안되네요...... 전 국민이 가난해져야 이 정부는 만족하겠네요 댓글삭제
    • 이* 주 2020-12-04
      저도 분당에 사는 50대 가장 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연락 온날 아내와 싸우느라 이혼 할 뻔 했습니다. 지금 전세가 10억까지 부르고 있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분당에도 무슨 대책이 있나요? 시유지에 타운하우스를 짓는 건 어때요? 타운하우스는 3달이면 지으니까 단기에 공급이 될텐데요.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