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5-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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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50114(설명)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hwpx (479Kbyte) 바로보기  250114(설명)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211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