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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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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순 2022-08-16
    이게 뭐하자는건지요? 공급계획발표가아니라 배경을 발표하면 어쩌자는것인지요? 그동안 공무원들은 이거할려고 국민들 우롱하는지? 일을 안하는군요. 이럴려면 장관부터 공무원 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넘하는군요 댓글삭제
  • 박* 순 2022-08-16
    청사진을 내는것이 아니라, 국민들 좌절감 청사진을 냈군요. 부동산 폭등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을 위한 계획이아닌 무얼하자고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댓글삭제
  • 임* 호 2022-08-16
    국토 정책의 인식 대전환이 촉구된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하며,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주들이 환경보존, 공익의 책임과 위무를 홀로 일방적으로 져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가 정부 국토교통부는 최소한 이에 대한 책임과 예의를 하여야 하지 않는것인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최초 지정 부터 어언 52여년이 경과 되었다 지구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국토 정책은 없다 이젠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할때이다 댓글삭제
  • 최* 준 2022-08-16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직도 희망고문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군여 선거때는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등 여러분야를 골고루 다루고 공약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하는건지 아님 까먹었는지 주거정책에 관심 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바로 바로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는거는 뒷전인거 같군요 꼭 인수위 정책보고 재탕하는줄 알았습니다 댓글삭제
  • 서* 원 2022-08-16
    어이가 없네요. 고작 이따위 자료 만들려고 윤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일한건가요? 핵심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고... 아 정말 이놈의 정권은 노답인건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삭제
  • 성* 금 2022-08-16
    서울 또한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없이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완화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물량이 비슷한 시기에 몇년간 대량으로 공급된다면, 대구시와 세종시 사례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주택가격 급등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때부터 서울에서의 공급을 절저하게 막아왔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우 2022-08-16
    분양가상한제는 계속 유지하실 껀가요? 분양가상한제 없어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충분히 분양가 억제 가능합니다. 실수요자에게 분양가 저렴하게 제공하면 뭐합니까? 분양가상한제 규제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데요... 적당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게 해 줘야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야 집값도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12월에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집값상승 선도지역이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집값상승 선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규제지역은 수시로 조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만 유독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시장이 변화하면, 정책도 따라서 변화해야지요... 제발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분양가상한제 해제가 어려우면 적용지역 핀셋조정이라도 해 주세요... 국민들 모두 납득이 가게 해 주셔야, 정부나 국토교통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 이* 곤 2022-08-16
    세부적 정책이 나올걸로 예상했으나 거시적 계획만 발표했네요 도심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정비계획시 용적률 상향이 빠진거 같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를 폐지하여 사업성을 높여야 공급을 원할이 할수 있을것이며 민간의 적정이윤 없이는 도심 공급 절대적 원활하지 못합니다. 역세권 용적률 대폭상향하여 공급을 장례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철 2022-08-16
    고작 이걸 발표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인건가요?ㅎㅎ 내용 몇자 수정한거 빼곤 다른게 하나도 없네요 특히 원희룡 장관님은 대선 토론에서 상대측 토론자에게 국민의 힘은 후보지 선정 및 모든 계획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임기 5년 정말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느 정부도 임기동안 자신이 언급했던 공급수를 턱없이 못맞췄습니다 단언컨데 이 정부도 다른 정부 못지 않을거 같네요 역시 고인물은 고인물인가 봅니다 댓글삭제
  • 김* 식 2022-08-16
    서울은 역세권 민간개발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발표 내용은 없고 배경만 즐비만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는 발표 내용이네요. 말만 번드르하고 실제 내용이 없는~~ 답답하군요. 역세권 범위 확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소규모 개발(600~1000제곱미터이하을 허용으로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심* 필 2022-08-16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 있네요 추후에 구체성을 띤 진짜 청사진이 발표되었으면 하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서민들의 공감을 사주고 마음을 움직일수 있을까요 ? 댓글삭제
  • 임* 호 2022-08-16
    [8·16 대책] '4기 신도시' 88만호 짓는다…고밀·압축개발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7688?rc=N&ntype=RANKING 보상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주에게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외 지구의 토지주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과연 무엇이 합리화? 그리도 개발제한구역내외로 구분하여 즉 갈라치기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규제 및 관리하더니만. 거두절미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하던지 아니면 전면 즉각 해제하라 언제까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가? 그리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특혜와 투기 유발 하는 무책임 엉터리 개악 제도 임 에) 지정전 거주자, 1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합법 건축물 거주자 및 상속(증여)한자 댓글삭제
  • 김* 열 2022-08-16
    주택공급정책이 대부분 실현 어려운 과장발표인 이유는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실패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게 된다. 그나마 사업성이 가장 확실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8곳 본지구 지정후 완전히 진행이 멈춰있다. 비동의 그룹의 사업부지 동의서 징구를 위한 획기적 지원이 관건이다. 오히려 투기운운하면서 분양권을 제한 하는 것보다 3년간이라도 민간시행처럼 자유로운 매매활성화가 신속한 공급(주택값 안정화)에 특효약이다. 댓글삭제
  • 우* 화 2022-08-16
    많이기대했기에 실망감이큽니다. 뭔가 전정부와 다르지않을까 했지만 역시나....공급대책에 세부안을 기대했습니다. 이번발표는 기존에 발표했던것에 나열한것에 불과한 공급대책입니다. 이럴려고 100일이나 질질끌었나요? 당장 어디에 얼마나 어떤방식으로가 빠져있고, 관련 법안등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번대책은 희망고문일뿐 아니면 말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윤정부에서 기대했던건 부동산대책이였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임* 호 2022-08-17
    다시한번 간곡히 그러나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국토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촉구됩니다. 보고싶은것만 말하고 싶은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소함에 최소한 귀를 여는 마음이 공감대가 있어야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진실성이 있다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전면 즉각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 댓글삭제
  • 김* 훈 2022-08-17
    윤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겠네요. 이러라고 뽑아주었습니까? 지난정권과 뭐가 틀린가요? 인허가 물량 가지고 실 공급될 것처럼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a노선은 삼성역 개통도 못하면서 뭐가 조기 개통인가요? 솔직히 깔건까고 정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것으로 구체적으로 해야죠. 청년주택이고 뭐고 공급량을 구체적으로 늘리면 해결될일! 그럼 중년은요? 정해진 파이가지고 계층별 파이 싸움 시키지 마세요. 공정도상식도 없는 발표.! 도대체100일동안 뭐한건가요? 분상제 폐지도 없고 임대차2법 폐지도 없고 이러라고 윤대통령 뽑았습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행정업무가 아니고 정치하할려고 장관되었습니까? 뉴스에 출현해서 이야기하는것 보면 한심해서 원... 댓글삭제
  • 송* 교 2022-08-17
    과연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일까요??? 탁상공론밖에 그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현장에가서 뛰고 느껴보세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분들이 절박함이나 간지러운부분을 알아야 긁어줘야 세금으로 월급받고 하는거 아닌가요??? 청년 생각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중장년층이 청년세대를 뒷바침 하고 케어 해야 하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미래가 없는 것이 중장년층 때문인가요??? 국가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부동산 또는 단순한 몇가지로 인해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하자나요... 나이 먹고 애기도 키워야 하는데 거기다가 일면식도 없는 청년들까지도 케어 하라구요?? 무엇을 위해서요?? 본인들 표를 위해서요?????? 너무 합니다. 다음 선거때 반드시 부메랑 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삭제
  • 허* 범 2022-08-17
    윤석열 대통령님 과 원희룡 장관님은 틀릴거라 생각하고 뽑았으나~~~~ 전 정권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군요 이럴려고 뽑은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허가 물량을 어디다 쓰죠?????지금 시급 한건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것이 먼저 아닐까요??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작을 뭘할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희망만 주는것도 아니고!!!! 경기남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면서 특별히 뭔가 바래본적 없습니다.하지만 골고루 발전 시켜 주세요 그런게 정책이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입니다.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까지도 개판이니 곡소리좀 나겠네요~~~즐입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2-08-18
    저는 굉장히 잘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어디를 언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뤄진 건 아쉽지만요. 공급 확대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달라 / 취등록세, 거래세 완화해달라 다 투기꾼들의 주장입니다. 진정한 공급을 확대하려면 무늬만 그린벨트를 푸는게 누구나 아는 최선입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요. 전정권은 부동산으로 실기하여 정권이 교체되었고, 현 정권은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부동산 안정화를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100일내 발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면서, 수요를 건들이지 않는 약속과 목적을 달성한 정책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외줄타기 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자극을 최소화한 매우매우 공들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방* 선 2022-08-20
    [ 재산권 침해 ] 보완해 주세요. " 후보지 발표 전 " 매수한 1주택 소유자 특별공급권 부여 (X) -> “ 본 구역 지정 前 " 매수한 1주택 소유자 특별공급권 부여 (O) 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후보지 발표로 거래를 막는 것으로 원 동네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2억도 안되는 집을, 내 생애 처음 구입한 서민으로서, 부동산 투기자가 아닙니다. 2·4 대책의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요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며 차근차근 저축하며 제 보금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36세 청년입니다. 이 불합리한 법이 국회에서 통화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청년을 부동산 투기자로 만들어,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포함된 우리 구역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제가 자란 동네 청년을 쫓아내시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입주시키고자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입니까. 또한 지금도 매매를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제발 합리적인 법 개정으로 원주민만 손해 보는 성남 대장동 같은 사태를 막아주십시오. 댓글삭제
  • 김* 영 2022-08-24
    정책이 예능입니까? 왜 어그로나 끌고 있습니까? 윤석렬 대통령&국민의힘, 당신들이 정권을 잡은 이유는 문정권의 비정상 정책들은 정상으로 돌려 놓을것이라 생각했기에 정권을 바꿔줬다는걸 잘 알것입니다. 당신들도 문정권의 정책 특히 부동산관련 정책(세금포함)이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짓더니, 정작 정권 잡고 나니까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시장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비정상이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재건축 부터 봅시다. 말도안되는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을 스톱 시켰습니다. 콘크리트만 안무너지면 사는데 지장 없나요? 배관노후로 녹물에, 주차 부족에, 크랙으로 인한 집안 누수, 단열부족으로 인한 무더위와 추위 등.. 당신들 집도 콘크리트만 된 집에서 삽니까? 당신들도 녹물먹고 그 물로 목욕해봤어요? 누수로 집안 벽지 곰팡이에 페인트 다 불어서 가루 날리는집 살아봤어요!?? 주차공간 부족해 10분넘게 매일 뱅뱅 돌아봤어요!? 지금 재건축 풀어도 입주까지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17년부터 재건축 올 스톱해놨는데, 지금 안전진단 완화해 서울 재건축 풀어도 15년 후에나 입주합니다. 서울에는 집이 없는게 아니라 깨끗하고 사람답게 살 집이 부족한겁니다!! 그걸 알면서 정권 잡았다고 말바꾸는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개판인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무능한것이고요! 40년 되가는 서울 도심 재건축도 안풀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만든다고요?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서울 재건축 부터 풀고 말하면 몰라!! TF팀을 구성하니,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느니.. 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오래된 서울 재건축 부터 풀라고 이 거짓말쟁이들아!! 법을 바꿔야 하는건 민x당 핑계댄다지만, 정부에서 당장 바꿀수 있는것도 눈치나 살살 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지지율이 바로 개판인거요. 지금도 반쪽 정부인데 2년 뒤 총선이 두렵지 않나??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 만행에 분노해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뽑아준 국민이 많다는것 명심하시오!! 세금으로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 대통령부터 장관 등 5년 내내 그냥 하는 시슝, 핑계 대면서 자리만 능기적 거리다 갈겁니까? 국민이 우습습니까? 장난그만 치고 정신 차리시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