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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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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관련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2.2(월).) >

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시세반영률 확 높인다.
- 깜깜이 공시 논란에 다음주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방안 발표
- 현실화율 80% 이상 상향, 공시비율 폐지도 논의...공시가 산정 심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산정 오류,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용이나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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