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9-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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