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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설명]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은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22. 8. 4. 연합, 머니투데이) >

◈ (연합) 윤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250만호+α’ 9일 발표...“패러다임 전환”

 ㅇ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논의 중

◈ (머투) 비주거지역에도 주택 쏟아진다... “공업·상업·준주거 규제완화”

 ㅇ 비주거지역에서도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담길 과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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