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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해명] ‘공영주차장 요금폭탄…’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 없음

지난 3.12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공영주차장 요금 합리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탄력요금 도입 등이 검토된 것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일률적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규제개선 등을 담은 도심지 주차난 완화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6월 발표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3.21(금) >

“공영주차장 요금폭탄 되나... 국토부, 6월 현실화 추진”
- 일부 공영주차장은 큰 폭의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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