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국토교통부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페이지 검색 길잡이

홈페이지 분야별 주요정보 빠른 찾기

보도자료
참고 · 해명자료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 국토
- 도시/건축
- 주택
- 토지/국토정보
- 건설/해외 건설
- 수자원
- 교통/자동차
- 물류
- 항공
- 도로
- 철도
- 일반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검색 길잡이 닫기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전체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일반
- 해명자료
전체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일반
- 뉴스초점
- 동영상뉴스
- 포토뉴스
- 카드 · 인포그래픽 · 웹툰
해명자료
제목

[참고] “반려 하루 전날 자문...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8-04-12 11:01

조회:

6229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개최 다음날 즉시 발표한 사항입니다.

*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 기존 항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

면허자문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약 50명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하여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보도내용(4.12, MBN) >

반려 하루 전날 자문한 국토부... 미리 짜놓고 불허?
-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 반려결정 하루전날에야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180412(참고) 반려 하루전 자문_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항공산업과).hwp (660Kbyte)

180412(참고) 반려 하루전 자문_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항공산업과).pdf (122Kbyte)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참고 · 해명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퀵메뉴

화면조절기능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바로가기

산하기관 바로가기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Tel : (주)1599-0001 (야)044-201-4672 / Fax : (주)044-860-9500 (야)044-201-5700

본 홈페이지는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c)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