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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목

[참고] “반려 하루 전날 자문...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8-04-12 11:01

조회:

6159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개최 다음날 즉시 발표한 사항입니다.

*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 기존 항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

면허자문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약 50명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하여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보도내용(4.12, MBN) >

반려 하루 전날 자문한 국토부... 미리 짜놓고 불허?
-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 반려결정 하루전날에야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180412(참고) 반려 하루전 자문_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항공산업과).hwp (660Kbyte)

180412(참고) 반려 하루전 자문_미리 짜놓고 불허 보도관련(항공산업과).pdf (1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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