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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안) 주요개정내용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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