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안효정 예고기간2008-09-22 ~ 2008-10-10 첨부파일 20080930175817_개발제한구역법 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24190434_08-0916(입법예고-추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입법안 찬성 [2008.10.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