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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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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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담당자권시홍
예고기간2013-10-31 ~ 2013-12-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항공법_시행규칙_개정_관련(총_3건).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0Kbyte) 바로보기 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3-000호).hwp (0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21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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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우	하루 빨리 시행규칙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