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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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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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조중현
예고기간2024-04-05 ~ 2024-05-16
첨부파일 궤도운송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x (149Kbyte) 바로보기 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6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502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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