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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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배술임
예고기간2024-04-11 ~ 2024-04-25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x (40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별표2)(1).hwpx (6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0).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2).pdf (148Kbyte)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2).hwpx (3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514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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