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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949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폐지)... 철도운영과 2008-04-29 ~
2008-05-19
20858
58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08-04-29 ~
2008-05-22
20357
57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영과 2008-04-29 ~
2008-05-19
20661
5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4] 기술정책과 2008-04-29 ~
2008-05-19
24731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도시정책과 2008-04-28 ~
2008-05-18
25615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대중교통과 2008-04-25 ~
2008-05-15
21431
53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08-04-25 ~
2008-05-15
22708
5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04-23 ~
2008-05-14
20540
5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규제정비팀 2008-04-23 ~
2008-05-13
21302
5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도시규제정비팀 2008-04-23 ~
2008-05-13
2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