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5672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제정배경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
    •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2007.1.19 제정. 2007.4.20 시행)

특별법에 따른임차인 보호내용

  • 1. 주공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
    • (매입주체)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
    • (매입대상)전국 약 6만호(주)에 대하여 매년 1만호 내외를 단계적으로 매입(구체적인 매입대상은 수요조사 후결정)
      ※(주)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법" 시행 ('07.4.20)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 (매입순위)경매개시일 결정여부, 입주자 동의 율, 부도기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침에서규정
    • (매입사업비) 약 3조 8천억원(잠정)
  • 2.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 (보호금액)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주)
      ※(주) 임차인이 지비행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공용부문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 (보호대상)합법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 3.매입한 주택은 국민 임대 등으로 공급(임차인 주거보장)
    • (임차인 거주보장)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2년간 임차가능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하여 결정

특별법주요조항

  • '05.12.13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법 제2조 제1항)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법 제7조 제1항)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법 제10조 제 1항 및 제2항)
  •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특별법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법령ㆍ자료 > 법령자료 >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도 등 임대주택 현황

(2006.12.31 기준, 국민은행 자료 참조)

구분 연 체 부 도 합 계
6~12개월 12개월 이상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사업장 호수
강원 0 0 11 2,138 11 2,138 22 4,309 33 6,447
경기 0 0 2 262 2 262 20 4,030 22 4,292
경남 1 224 5 837 6 1,061 11 2,025 17 3,086
경북 4 308 16 2,924 20 3,232 32 7,050 52 10,282
광주 1 546 4 824 5 1,370 11 1,465 16 2,835
대구 0 0 1 68 1 68 1 963 2 1,031
대전 0 0 0 0 0 0 2 83 2 83
부산 1 130 0 0 1 130 0 0 1 130
울산 0 0 0 0 0 0 9 5,261 9 5,261
전남 0 0 11 1,769 11 1,769 15 3,019 26 4,788
전북 1 100 8 2,413 9 2,513 23 6,345 32 8,858
제주 0 0 3 132 3 132 6 495 9 627
충남 1 20 15 2,249 16 2,269 31 6,722 47 8,991
충북 0 0 12 1,866 12 1,866 36 6,981 48 8,847
합계 9 1,328 88 15,482 97 16,810 219 48,748 316 65,558

부도임대주택매입절차도(안)

부도임대주택매입절차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