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Q&A

공항운영권 매각 Q&A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이종선
  • 전화번호02-2110-8760
  • 등록일2012-08-24
  • 조회3768
  • 분류항공
공항운영권 매각 Q&A

 

Q1 공항운영권 매각이란?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임

(정부) 공항시설 투자, 항행안전, 공공성 확보 등 공항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

(운영자) 청사 등 여객 이용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용시설의 자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화 추진

* 민간 ⇔ 기존 공항운영권자간에 협상ㆍ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수ㆍ인계

*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운영), 호주공항(22개, 50년 임대)

 

* 운영권 매각 전후 비교
매각전
- 공항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사
- 공항시설 소유 ☞ 국가
- 항공기 운항관리 등 관제, 비행점검, 주요시설물 축조 등 ☞ 국가
매각후
- 공항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사
- 공항시설 소유 ☞ 국가
- 항공기 운항관리 등 관제, 비행점검, 주요시설물 축조 등 ☞ 국가

 

Q2 운영권매각 취지는?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자체 경쟁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ㅇ KTX 등 타교통수단과 경쟁 심화로 지방공항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
   직면이 예상됨

* 운영효율성 저하 사례
  ㆍ공기업 특성상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제약
  ㆍ획일적 경영구조로 공항별 특화 전략 수립에 한계
  ㆍ적자공항 결손분이 일부 흑자공항으로 충담됨에 따라 적자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 미흡

이러한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 경영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하여

ㅇ 지방공항을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Q3 적자공항이 매각될 수 있다고 보는지?

 

민간참여자는 현재의 공항 운영수지뿐 아니라 운영기간 전체에 대한 수지 전망을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

ㅇ 민간참여자가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히 참여 가능함

특히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매각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

 

Q4 서비스 질 저하, 안전성 저하, 이용료 인상 등 우려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은 공적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

ㅇ 또한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용료는 공항당국과 이용자(항공사 등)가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시 정부나
   중재기관이 조정

ㅇ 민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원가 인하를 통해 시설
   사용료 인하도 가능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Q5 민간이 운영하면 국가는 공항시설을 방치?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공항운영에 대한 권리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므로

ㅇ 공항소유자인 국가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
   확충을 적기에 추진할 것임

 

Q6 지금까지 공항 운영권을 매각한 선례는?

 

미국의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 운영), 영국의 루툰공항(30년, 민간컨소시엄), 호주 22개공항(50년) 등이 운영권을 매각하여 운영 중이며,

- 시카고미드웨이 공항(운영권매각발표, ’08.12)은 진행중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