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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정수호
  • 전화번호02-2110-6467
  • 등록일2012-08-24
  • 조회4314
  • 분류항공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
 
Q1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왜 필요한가?
   
  운영효율성 제고, 허브기능 강화, 세계적 공항운영사 도약 등 인천공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은 개항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중국공항의 공격적 허브화 전략 등 기존의 성장동력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장동력 잠재적 위협
수요성장의
동력과 위협
ㆍ국내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인
  수요 증가
ㆍ국적항공사의 성장
☞ 지속적인 내국인 수요증가에
   대한 불확실성
☞ 국적사 의존도가 높아 LCC
   취항확대 등 환경변화 부적응
   우려
주요
경쟁력과 위협
ㆍ주변 경쟁공항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정책
ㆍ면세점 수익 고성장 지속
ㆍ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 북경, 싱가폴 등 경쟁공항 가격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 FTA 체결확대시 수익감소 우려
☞ 경쟁공항의 서비스 추월경쟁

ㅇ 또한 인천공항은 서비스 수준 등 일부는 세계적 수준이나, 허브화 및 경영효율측면 등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주요 선진공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환승율(‘08): 인천15%, 홍콩33%, 창이38%, 나리타 24%, 스키폴47%
 * 취항사(‘08): 인천 69, 홍콩 88, 북경 78, 스키폴 110, 프라포트 163
 * 여객처리량(‘08, ACI): 인천 39위, 북경 8, 홍콩 12, 싱가폴 19, 나리타 31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일부 지분참여를 통해경영효율성 및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적 주요허브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및 선진화된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국제여객기준 상위 50개(2007기준) 공항의 상당수(약 70%)가 소유ㆍ운영 지분의 일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항의 지분매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전세계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할 때 다수의 소규모 공항은 정부ㆍ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인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국가관문공항은 기업경영원리 도입, 재원확보 등을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 중

구 분 국제여객 상위 50개 공항 비 율
지분매각
(18개)
히드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 취리히, 비엔나, 로마, 북경, 방콕, 브뤼셀 등 36%
운영권매각
(5개)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모스크바, 이스탄불 등 10%
지분매각
계획중(12개)
나리타, 마드리드, 프라하, 토론토, 리스본, 바르셀로나 등 24%
총 35개 공항 70%

인천공항 역시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민간지분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공항산업의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근본적인 변화모색이 필요합니다.

ㅇ 우선, 인천공항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항운영의 자율성ㆍ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운영효율성을 개선해야합니다.

ㅇ 또한, 전략적 제휴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동북아 대표허브 및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공항전문운영사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나?
   
  민간의 일부 지분참여는 새로운 활력의 기회가 되어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이자,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①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항의 가치가 향상됩니다.
   → 운영효율성 제고 및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


금번 계획의 골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기업 가치의 국민 환원을 위해 우선 일부지분(15% 범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제휴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기업인 인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상장하면 시장감시가 강화되고 경영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 등 상시적 경영혁신을 추구하여 효율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또한,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이 일반에게 분배되면 그간 인천공항이 이룩한 운영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 IPO 이후 주당수익률* : 포스코(2,898%), KT&G(234%)

 * 해외 주요공항 지분매각 이후 주당수익률

공항 비엔나 오클랜드 상해 북경 멕시코 프라포트 AdP
IPO년도 1992 1998 1998 2000 2000 2001 2006
주당수익률 108% 376% 236% 225% 465% 16% 40%

* 주당수익률 : (현재주가-구입가+배당금)/구매가 ⇒ 주주들에게 창출한 수익률


② 허브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항운영사로 도약합니다.
   → 민간의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한 글로벌 공항 네트워크 구축


공항운영전문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인천공항이 부족한 허브기능 강화, 해외진출 확대 등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ㅇ 민간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및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동북아 대표 허브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공항사업 진출을 통해 프라포트, AdP, 스키폴 등 세계적 공항운영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인인 공항운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프라포트 : ‘01년 지분매각과 함께 활발한 해외공항 진출로 해외사업 수익이
   총수익의 약 10% 차지(약 1.3조원의 기업가치 창출)

 * AdP와 스키폴간 상호 지분출자 ⇒ 듀얼허브 합병을 통해 운영관리, 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도모


③ 국민의 직ㆍ간접적인 조세부담이 감소됩니다.

지분매각을 통하여 정부가 투자한 자본을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인 조세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등 3단계 확장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사업시 재원조달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 향후 공항시설 확장 및 운영 투자비 조달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각국은 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 시설투자 추진중
   ▶ 북경 수도공항 : 지분매각(약 39%) 대금으로 제3터미널 확장
   ▶ 나리타 공항 : 지분매각을 통해 하네다공항 확장자금 마련 예정

 

Q3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방안은?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부의 국민 환원을 위해 내년 중 일반공모(IPO)를 선행하고 이후 전략제 제휴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공공성 확보, 기업가치 극대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지분매각 추진이라는 대원칙하에 국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주식가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의 창출이 대부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내년중 기업공개(IPO, 일반공모)방식으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 대다수 해외공항 및 국내 공기업도 IPO를 통해 최초 지분매각 진행
   :북경(’00), 프라포트(‘02), 파리(’06), 포스코(’98), 한전(‘89), KT(’98), KT&G(’99)
    등

ㅇ 구체적인 상장시기, 물량 등은 시장상황, 미래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며, 내년중 최초 상장할 물량 역시 주식시장 소화가능성 및 타 공기업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보유주식의 15%범위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전문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일단 일반공모(IPO)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된 이후 전략적 필요성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ㅇ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때에는 무엇보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며, 필요할 경우 상호지분교환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공공성 확보 대책은?
   
  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등 민간 지분참여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입니다.

 

지분매각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며, 정부는 항공감독 당국으로서 현행처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공성 저하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ㅇ 대부분의 해외공항은 51% 이상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경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할 것임에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분매각에 앞서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수준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국민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ㅇ 항공법을 개정하여 현재 신고제인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고,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이용료 규제와 연계하여 세계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ㅇ 해외 국부유출 및 특정주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외국인 등 특정주주에 대한 지분제한 제도를 마련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활주로와 같은 이착륙시설 등 핵심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신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하여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부유출, 헐값매각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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