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정책Q&A

Home정책자료정책Q&A

ICAO 항공보안평가(USAP)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2-2669-6372
  • 등록일2010-12-31
  • 조회6865
  • 분류항공

 

Q1 ICAO의 항공보안평가(USAP)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 항공보안의 증진을 위해 각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7(항공보안)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USAP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

 

Q2 ICAO는 왜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나요?

 

 전례 없던 대형 민간항공기를 불법방해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한 9.11테러 발생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히 제33차 ICAO 총회(‘01.10월)를 개최하여『민간항공기를 테러행위 및 파괴무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언』을 결의안 A33-1호로 채택
  - 제166차 ICAO 이사회에서는 ‘02.6월『ICAO 항공보안활동계획』의 시행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ICAO 항공보안평가(USAP)는 ’02.11월부터 시작

 

Q3 그럼 항공보안평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체약국(189개)이 대상임

 

Q4 우리나라는 항공보안평가를 받았나요?

 

 우리나라는 ‘04.11.1～11.10(10일간)까지 정부 및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음
  - 정부조직, 법령․규정분야, 공항시설․장비분야, 공항보안검색 및 경비분야, 항공기보안 분야, 유사시의 비상조치 상황 등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표준 66개 항목 483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다른 체약국보다 보안체계 및 운영실태가 국제표준에 적합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SA33/3-01/10)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표준 및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을 100%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항공보안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항공보안의식과 국제적 공동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음

 

Q5 항공보안평가는 몇 년 주기로 받게 되나요?

 

 제1차 평가주기가 ‘02.11월부터 시작해서 ’07년에 종료되었으며, 제2차 평가가 ‘08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실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중에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Q6 2차 평가가 1차 평가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국가별 보안능력 및 체계, 항공보안 감독활동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을 집중 평가
‘부속서17(항공보안)’ 뿐만 아니라 ‘부속서9(출입국간소화)’의 보안 분야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
  * 평가 항목 : 법률 조직 등 8개 분야 283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