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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경부고속철도 Q&A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담당자안진애
  • 전화번호02-2110-8807
  • 등록일2010-12-31
  • 조회5224
  • 분류교통물류

 

Q1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은 언제부터 논의되었는지?

 

1973년 철도차관도입과 관련하여 세계은행(IBRD)은 서울~부산간 수송애로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의 기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이들은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건설을 제의하게 됨
이후, 197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 1983년 한국-미국-덴마크와의 공동 타당성조사 등 수차례에 걸친 연구ㆍ조사 등을 통하여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이 건의되고 논의되었음

- (참 고) 경부고속철도 필요성 논의 경위 -

’73.12

~’74.6

ㅇ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시설건의(세계은행 IBRD)

ㆍ조사단: 프랑스 국철조사단+일본 해외철도기술협력회

’78.11.

~’81.6

ㅇ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시설제의

ㆍ용역시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교통부 주관)

ㆍ과 제 명 : “대량화물수송체제 개선 및 교통투자 최적화 방안 연구”

 ’81. 6.

ㅇ 서울~대전간(160km) 고속전철건설계획(’86~’89) 반영

ㆍ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2~’86)

’83.3

~’84.11 

ㅇ 서울~부산 장기교통 투자 및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ㆍ용역기관 : 미국 루이스버져사, 덴마크 캠프삭스, 국토개발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ㆍ용역결과 : ’90년 초까지 경부축의 철도 및 고속도로 한계용량도달 예상,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은 장기적으로 철도중심이 경제성이 높고 고속철도건설이 유리

 

Q2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어야 했던 이유는?

 

1970년대부터 지리적으로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ㆍ지역생산과 교통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교통의 근간이었으나, 이 축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기존철도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고, 새로운 교통시설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여러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고속철도가 고속도로 및 기존 철도보다 운행속도 및 수송능력이 우수할뿐더러, 에너지 소모율과 대기오염 배출이 적어 경부축의 새로운 교통수단임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되었음

 

Q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1973년 경부축에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부축에 편중된 개발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논란, 고속철도 차량형식 논란(바퀴식과 자기부상식), 경주 경유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92년 6월에 천안~대전간 시험선 구간(4개 공구)에 착공한 이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농룡 소송’으로 잘 알려진 천성산(원효터널) 환경갈등, 상리터널 폐광 및 침목균열 등 부실논란, 대전ㆍ대구 도심구간 통과방안(지상vs지하) 논란 용지보상 갈등 등 많은 난관이 있었음.

 

Q4 IMF, 안전성 논란, 침목사건 등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은 무엇인지?

 

’97년 IMF 경제위기시에는 건설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에 KTX가 운행되도록 건설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고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수정(‘98. 7)하였다.
1단계에서는 서울~동대구 구간에만 전용 KTX 신설 노선으로 건설하고, 동대구~부산 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04년 4월에 우선 개통하였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경주와 울산지역을 거쳐 부산까지 새로운 KTX 전용노선을 건설하여 금년 11월1일부터 열차를 운영하게 되었다.
  - 천성산(원효터널) 환경문제, 경주지역 문화재 보존, 용지보상 문제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음
아울러 ‘09년 침목균열 사건 등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치하였으며, 이후에도 각종 검증시험 등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Q5 철도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철도는 에너지 소모율과 오염배출량이 적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21세기형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더러, 통행시간 단축, 수송능력 향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적으로 철도 투자가 확대 추세이며, 국내 철도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철도는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크게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됨

 

Q6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은?

 

지난 9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KTX망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국토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KTX 연결효과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 거점도시권 30분대에 광역ㆍ급행교통망을 정비하고 공항, 항만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세계적인 철도투자 확대에 맞추어 기술수준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여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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