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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보안 감독관이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2-2669-6372
  • 등록일2012-08-10
  • 조회5716
  • 분류항공

 

Q1 항공보안 감독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항공보안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 기초, 감독자 및 감독관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시간의 현장 직무교육(OJT)를 이수한 후에 지정 받아야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항공보안 감독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항공보안 감독관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합니다.

 

Q3 항공보안 감독관 점검활동의 종류는?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그럼 정부는 왜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항공보안 법령 및 관련규정을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제대로 잘 이행하여야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및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운영자 등이 이러한 항공보안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직접 감독하여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하여 항공보안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감독관은 모두 몇명인가요?

 

현재까지 총 28명의 항공보안 감독관이 전국공항에서 항공보안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6 항공보안 감독관도 사법권이 있나요?

 

항공보안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므로 사법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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