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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안전 IT시스템이란?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신경
  • 전화번호044-201-4252
  • 등록일2015-07-13
  • 조회8591
  • 분류항공

 

Q1 항공안전 IT시스템이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부 항공안전관리 기술ㆍ기법ㆍ노하우 등을 해외에 무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자 시스템(2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가. 국제항공규정관리시스템(SMIS)이란?

항공분야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만여 개의 방대한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제ㆍ개정하여 ICAO와 국제민간항공조약(일명 시카고 조약)을 체결한 전 세계 191개 체약국이 이를 자국 법령ㆍ규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는 항공안전평가(USOAP) 시행을 통해 190개 체약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 및 안전감독 역량을 주기적으로(보통 5~6년) 점검하고 있다. 1차 평가(1999년~2004년)는 운항·종사자 자격·항공기 안전성 등 항공안전 3개 분야 1,800여개 국제기준이 평가대상이었으나 2차 평가가 시작된 2005년부터는 항공기 관제·공항ㆍ사고조사 등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 분야(18개)의 10,440개 국제기준으로 평가범위가 대폭 확대(CSA, Comprehensive Systems Approach) 되었다.

ICAO 국제기준의 범위와 양이 방대하고 수시로 제ㆍ개정되기 때문에 국제기준과 국내 대응규정에 대한 분석 작업만 해도 소요되는 인력ㆍ시간ㆍ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부담은 그 이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 제ㆍ개정 관련 ICAO 체약국 공한(State letters)을 적시에 접수ㆍ처리하고 국제기준 대비 국내법령ㆍ규정 분석자료(Compliance Checklists)를 DB화하여 국제기준 제ㆍ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국제기준 관리의 전 과정을 과학화ㆍ효율화할 수 있는 국제항공규정관리시스템(SMIS, SARPs (ICAO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을 세계 최초로 개발(버전4.0)하여 해외에 보급 중이다.


나. 항공안전감독관리시스템(SOMS)이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공항 운영, 정비 및 관제기관 서비스 등에 대한 최초 인가 후 수행하는 각 항공서비스 주체들에 대한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화ㆍ체계화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우리 감독환경에 적합한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개발ㆍ지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2008년 ICAO USOAP 평가시 ICAO 평가관들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동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적시에 제시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으며, 당시 ICAO 평가팀장(Mr. Henri Gourdji)은 동 시스템의 유용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국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작하여 보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기여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항공안전감독시스템 국제보급판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2009.12월 항공안전감독시스템(SOMS, Safety Oversight Management System) 버전 1.0을 개발, 2015.6월 버전 2.5를 보급 중에 있다.

항공안전감독시스템(SOMS)은 기존에 사용중인 국내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용국가가 항공사ㆍ관제기관ㆍ공항 등 산업계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할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한 기본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안전감독계획 수립ㆍ점검결과 DB화ㆍ취약분야 분석 및 관련자료 통계화 등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안전감독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Q2 시스템 사용효과

 

가.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

국제기준과 국내법령/규정간 비교, 분석 및 차이점 관리업무의 효율화
국제기준관리 실명제를 통한 업무 투명성 제고
국내법령 제ㆍ개정 조치 등 진행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ICAO 체약국 공한 접수ㆍ처리ㆍ회신 등 업무 체계화
USOAP 평가 툴(SAAQ & Protocol)의 효과적인 관리

 

나. 항공안전감독관리시스템(SOMS)

감독대상・점검표・점검유형・점검계획 등 다양한 감독환경 설정 구현
점검결과 입력, 권고・시정조치 발부 및 피드백 등 안전감독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안전감독 계획・점검항목 표준화를 통한 사용국가의 안전감독 투명성 제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취약분야 분석 및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Q3 시스템 보급현황(’15.6월 기준)

 

지역 국가수 현황
아시아ㆍ태평양 20 중국, 몽골,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브루나이, 홍콩,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캄보디아, 팔라우, 키르키즈스탄
유럽 3 유럽항공안전청(EASA), 폴란드, 루마니아
아프리카ㆍ중동 36 가나,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네갈,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세이셀, 모로코, 오만, 카메룬,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리이베리아, 카보베르데, 시에라리온, 콩고, 모리타니, 이란, 예맨,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
중남미 7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쿠바,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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