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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세계 3대 국제항공안전공시제도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신경
  • 전화번호044-201-4252
  • 등록일2015-07-13
  • 조회5546
  • 분류항공

 

Q1 ICAO 항공안전우려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회원국(총191개)을 대상으로 국가의 항공안전감독능력을 평가, 그 중 중대한 안전결함요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회원국의 개선조치를 위해 해당국을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

ICAO는 해당국의 중대 위험요소의 개선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ICAO의 보안 웹사이트에 공시

* 공시국(13) :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 태국

 

Q2 美 연방항공청 항공안전평가

 

미 연방항공국은 자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안전평가를 실시, 최소 안전기준(ICAO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국가를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분류하여 해당국 국적사의 미국운항을 제한

(제한사항) 증편금지, 美 공무원 해당국 항공사 탑승 금지 등

* 공시국(8) :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이트마르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네시아

 

Q3 유럽연합(EU) 외항사 항공안전평가

 

EU는 회원국(총25개)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계류장 안전점검을 실시, 최소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해당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취소ㆍ제한

* 공시국(27) : 가나, 가봉,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베닌, 북한,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시에라리온, 아프카니스탄, 앙골라, 에리트리아, 수리남, 리비아, 이란,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코모로스,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네팔, 키르기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영향력)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항공기구・국가의 안전평가는 해당국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타 회원국의 운항허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신인도 결정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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