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지역의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고수부지 개발 등으로 여의도 모습이 변하면서 여의도 면적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사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적통계는 전국의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집합건물대지권 등록부)의 관리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으로 생성
※ 지적통계연보 발간

① 작성기준
ㅇ ‘11. 12. 31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및 지번에 의하여 작성
ㅇ 민·국·도·군유지 등 소유구분별,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별 작성
ㅇ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지번수는 필지수를 기준으로 작성

② 구성 체계
ㅇ 통계도표, 총괄편, 시ㆍ도편, 부록편으로 구분 편집
ㅇ 통계 업무 추진시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 및 문의사항 발굴 신규반영

③ 배 부
ㅇ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 도서관, 중앙 및 지방언론사 등
ㅇ 전국 지적 및 공간정보관련학과 설치학교(대학교, 고등학교 등)
ㅇ 배부방법 : 각 배부처별 택배발송(통계책자, CD 각 1)
※ ‘12년 사립대학교 도서관, 중앙 및 지방언론사 추가배부(383부)

④'12년 통계연보 신규/변경 항목
ㅇ 전국 도서 면적 크기별(상위 100위) 순위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
ㅇ 대지권설정 토지 면적 공개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 년도별 증감현황 확인
ㅇ 구획정리/토지개발사업 완료(변동)현황 공개로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 연도별 토지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 가능
ㅇ 도해/수치지역 통계작성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수치지역 증가현황 제공
 

국토면적의 증가사유는 주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 DMZ지역, 해안 미등록지를 등록하는 경우와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롭게 토지가 간척되어 등록할 때 발생하며, 감소사유는 대표적으로 육지가 바다로 해면성 말소 되는 경우에 발생함
※ 국토면적 증가 및 감소사유

①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미등록 공공용 토지(하천·도로·구거 등),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매립준공 등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② 미복구토지 등록 : DMZ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③ 해안 미등록지 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55조에 의거 최대 만수윈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 해안가 토지를 필지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국토면적 증가)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사항을 말소(국토면적 감소)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접경지역까지 지적공부가 멸실된 DMZ*일원의 미 복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복구함

※ DMZ 지적복구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접경지역까지 지적공부가 멸실된 DMZ 일원의 미복구된 토지(2,599필 268,239천㎡)를 등록하는 것으로『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국토해양부 예규154호)에 따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다.

* DMZ (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886㎢)
- 현재 DMZ 범위는 남과 북이 군사전략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DMZ 내부에 철책을 설치함에 따라 평균거리가 1～2km로 축소됨

 ※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 CCL : Civilion Controlled Line
* DMZ 미복구토지 지적공부등록(사업) 현황 

        (면적단위 : ㎡)

개인묘지는 개인이 소유ㆍ관리하는 개인ㆍ가족ㆍ종중ㆍ법인묘지이며, 공공묘지는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공설ㆍ공원묘지를 말함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말하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이외의 13개 지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