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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협정의 이해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이승희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2-12-10
  • 조회7156
  • 분류항공


Q1 항공협정이란 무엇인가요?
 

항공협정은 국가간의 국제 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여 국제항공 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지정, 노선의 설정, 운항횟수, 항공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협정국가간의 정기 민간항공 노선개설과 운영을 보장합니다.


Q2 항공협정과 양해각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해각서는 협정 체결후 협정(본문이나 부속서) 개정과 협정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외 항공운항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내용과 관련하여 항공당국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국가와 합의에 따라 Agreed Minutes (AM), Record of Discussion (ROD), Protocol 등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MOU로 합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협정내용과 차이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


Q3 항공 협정의 주요 내용
 

항공협정은 통상 전문, 본문, 후문 및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 전문에는 체약당사국, 협정체결 목적 등을 명시하여 협정 체약 당사국이 협정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 본문에는 협정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며, 용어의 정의(지정항공사, 수송력), 권리부여, 항공사 지정과 허가,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공급력, 운임 등을 규정합니다.

- 후문에는 협정 서명의 일시, 장소 및 사용언어를 명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특정 언어본이 우선함을 규정합니다.

- 부속서에는 협정 체결의 주목적인 항공운송 증진을 위한 노선구조, 운항횟수 등 공급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사실상의 항공협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시장에서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부속서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Q4 항공협정의 발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협정은 발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효됩니다.

- (협정체결시) 항공회담 개최 → 항공협정 체결 가서명 → 최종문안 확인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서명(협정개정시 외교각서 교환) → 발효

- (협정개정 등 당국간 합의사항) 일반적으로 서명즉시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서한교환을 통한 합의시에는 양국간 별도의 합의하는 날짜에 발효

* 다만 MOU에 포함된 협정개정내용은 MOU 서명 즉시 잠정 발효시킨후위 협정 체결 발효 절차에 따라 정식 발효시킴


Q5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와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나요?
 

2012.12월 기준으로 93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항공협정 체결 현황>

항공협정 체결 현황
지 역 복 수 제 단 수 제
미 주(10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러시아/CIS(8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
서남아(6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동북아(6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
동남아(10개)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부르나이다루살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아프리카(12개) 케냐, 모로코,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튀니지, 에티오피아, 세이셸 지부티, 가봉,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대양주(5개) 뉴질랜드, 호주, 피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구주(25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북구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舊 체코슬로바키아 승계),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몰타, 루마니아, 그리스舊 유고(국가해체. 협정 승계국 미조정),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이태리, 터키  
중동(11개)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이집트, 이란,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계 93국 84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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