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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건설 절차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송대종
  • 전화번호044-201-3955
  • 등록일2012-12-24
  • 조회7126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건설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추진됩니다.

철도건설사업 절차
단계 시행기관 소요기간 비고
1.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6개월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12개월  
3.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4.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24개월  
5.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국토해양부    
6. 건설공사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60개월  
7. 준공확인 국토해양부    


Q2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유사하나 시행주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시행)

: 개략적인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시행
·기술조사 미흡, 노선선정 결과와 현장의 괴리, 구조물 형식등에 대한 개략적 추정으로 총사업비 추정에 한계 존재
·예타 단계에서는 지반조사, 항공측량 같은 현실 자료 취득이 불가

타당성조사(국토해양부 시행)

: 기술조사 부분을 강화한 본 타당성조사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보완


Q3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 타당성과 그밖의 관련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대책 등


Q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기본설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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