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8)

□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사업 초기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림부가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 간척토지 용도를 농지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하였고,

ㅇ 2011년 3월 16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ㆍ관광ㆍ물류ㆍ국제업무ㆍ과학연구ㆍ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식품ㆍ국토ㆍ지경ㆍ환경․문화․교과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되어 왔습니다.

□ 2013년 9월부터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산 추진하여 온 새만금 사업을 국토부 소속에 ‘새만금개발청’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 9월 새만금개발 전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은 기존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로서 대한민국의 50～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ㅇ 세계최장 방조제(33.9㎞) 완공을 통해 409㎢(매립 291㎢, 담수호 118㎢)의 공유수면을 복합도시, 산업, 관광, 과학․연구, 첨단농업,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291㎢ 면적을 농생명용지 94.3㎢, 국제협력 52㎢, 산업연구용지 41.7㎢, 관광레저 36.8㎢, 배후도시용지 10㎢, 환경생태 42.0㎢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그 동안 토지용도별로 6개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계획수립, 인허가)과 새만금개발공사(사업시행)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조성과 환경관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담당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 ‘새萬金(만금)’이란 명칭은 예로부터 金堤(김제)평야와 萬頃(만경)평야를 합쳐 金萬(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서, “새로운 만금의 땅”이라는 의미와 “옥토를 새로이 일구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새만금 사업의 면적은 총 연장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척토지 291㎢, 湖沼(호소) 118㎢ 를 합한 총 409㎢으로서

ㅇ 이 면적은 서울의 2/3, 여의도의 140배, 뉴욕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 송도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광할한 규모입니다.

□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2.2조원 수준이며, 재원은 국비 10.9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3조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ㅇ 항목별로는 용지조성비에 10.9조(49.2%), 기반시설 설치비 6.6조(29.9%), 수질개선 2.9조(13.0%), 기타사업비가 1.8조(7.9%)이며, 2020년까지 13.2조원(59.5%), 2021년 이후에 9조원(40.5%)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매립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총사업비는 1.1조, 계획인구는 2만4천명(1만세대) 규모이며, ‘20년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통합 수립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정적·지속적 재원마련과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사업과 케이블카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0.2G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SPC를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