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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관련 Q&A



Q1
Q1 자동차 폐차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

-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 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한함)

ㅇ 폐차절차
폐차절차

폐차신청

⇨

폐차장입고

⇨

폐차인수증명서발급

⇨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

완료

차주

 

폐차장

 

폐차장

 

차주 혹은

폐차장(말소대행)

 

등록관청



Q2
Q2 자동차 폐차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ㅇ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하여야 합니다.

- 폐차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무등록 업체에게 폐차신청을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불법폐차,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자동차 등록말소신청 대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의 편의를 위하여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소유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행비용은 소유자 부담).

ㅇ 말소등록은 1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 폐차이후 1개월 이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ㅇ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합니다.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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