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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Q&A

Q1
Q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성능 ·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점검기록부의 점검사항(양호로 표기한 부분) 및 자동차의 상태표시 중 교환여부에 대하여 점검오류(성능점검자가 고의 · 과실로 성능 · 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로 판명 된 경우 매수인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보상 하는 보증책임을 매매업자 및 성능 · 상태점검자에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성능점검자 및 성능점검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증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Q2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능 · 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Q3
Q3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 항목 중 누수 및 누유 항목 등 체크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체크하나요?
  유(미세누수)란?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이며,

누유(누수)는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음 및 유격은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을 말하며,

정비요란?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Q4
Q4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의 자동차 그림에서 X와 W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항목을 보면 주요 외판 및 골격에 사고부위에 대한 교환, 판금, 용접에 대한 체크항목이 나오며 점검자가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X는 교환(교체)를 W는 판금, 용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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