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정책자료

Q1
Q1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받은 개발행위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 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