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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APP)이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성민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2015-01-28
  • 조회4419
  • 분류건설


Q1
Q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APP)이란?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13.6.19부터 도입되었으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관행이 일부 유지되고 있고, 현재 건설기계대여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보증가입 유도를 위해서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App)을 운영(’14.9.23.)하여 보증 미가입 업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Q2
Q2 상시적발시스템 운영 절차
  ㅇ (건설기계대여업자) 휴대폰App으로 건설기계대여계약 내용 신고

ㅇ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내용, 보증가입여부 확인

ㅇ (KISCON) App 시스템 유지·보수, 보증서 미발급 업체 국토부 보고



Q3
Q3 상시적발시스템(APP) 홍보 노력은?
  ㅇ 국토부 홈페이지 안내 및 협회지 광고, 건설기계협회 전국 14개 지회, 18개소 검사소 안내문 배포(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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