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Q&A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5-12-24
  • 조회6712
  • 분류건설

 

Q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Q2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직무분야란?

 

국가기굴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함

 

Q3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