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정책자료

Q1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대규모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도시 개발 추진

(1기 신도시) 1988년 올림픽 이후 발생한 주택난과 부동산 투기가 주택가격 폭등을 유발하자,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89~`96)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주택가격 급등 등 문제가 야기되자 대규모 계획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2기 신도시 개발(`01~`23)

Q2 각 신도시의 규모 등 현황은?

(1기 신도시) 서울에서 20km이내에 위치한 5개 신도시에 총 50km2의 택지를 개발하여 29만 2천호(수용인구 117만명)의 주택을 공급

(2기 신도시) 성남판교, 화성동탄(1)․(2), 위례 등 12개의 신도시 개발을 통해 총 139㎢의 택지에 66만호(수용인구 170만명) 주택공급 추진

Q3 현재 2기 신도시 개발의 중점 추진 사항은?

개발중인 2기 신도시의 경우,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부 1기 신도시에 대한 비판 및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하되, 자족기능 확보 및 친환경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건설을 추구

Q4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성과는?

신도시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

첨단산업과 교육, 문화, 환경 등이 어우러진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간 민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택지를 정부주도로 개발‧공급함으로써 지역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