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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양상모
  • 전화번호044-201-4222
  • 등록일2016-12-30
  • 조회2905
  • 분류항공
Q2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44조의7 관련)>

구분 국내(여객)ㆍ국내(화물)ㆍ국제(화물) 국제(여객)
재무능력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년 동안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입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입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1. 법인: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개인: 자산평가액이 75억원 이상일 것
1. 법인: 납입자본금이 150억원 이상일 것
2. 개인: 자산평가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항공기 1.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2. 항공기 성능
  가.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나.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일 것
  다.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라.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여객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25,0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항공기 대수: 3대 이상
2. 항공기 성능
  가.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나. 쌍발 이상의 항공기일 것
  다.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라.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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