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정책자료

Q1
Q1	국토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자아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Q2
Q2	국토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토계획은 크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토기본법 제6조), 각 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멸할 수 있습니다.(쳬계도 첨부파일 참조) -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Q2
Q3	그동안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수정계획을 포함 총 6차례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각 계획별 계획기간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 -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 동서내륙축 구축 → 개방형통합국토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개방형 국토발전축(π)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7+1) 제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 → 개방형 국토축과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