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약 21% 수준으로
      산업(55%), 가정·상업(22%) 다음으로 높음

                                                                                          단위 : 천TOE, %

  □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약 20%를 차지(‘04년 기준)하고 있는
      전력과 산업 다음으로 높음

                                                                                   단위 : 백만 CO2톤,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기후변화협약 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 분석 : 2단계』,2006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환경의 질을 보존하면서도 사회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사람과 화물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이루는 것을 말함

□ 특별대책지역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계획

   ※ 특별대책 해외사례
       - 영국 런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LEZ(Low Emission Zone)
       -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환경지역(EZ) 운영

□ 관할 교통물류권역 관리자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

   ㅇ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 개선, 대형중량화물의
       친환경 운송대책, 전환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및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 교통수요관리 등 시행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동차 통행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물류권역의 주요도로에서 통행량
   자동 검지장치를 활용한 통행량 및 지역․인구․적정 수송분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영국의 경우 도로교통 통행량 감축법(Road traffic reduction Act)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설정

□ 시장 또는 군수가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함

   ㅇ 통상 자가용 승용차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화물차에
       의한 화물운송을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ㅇ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교통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환교통 추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지정할 계획

   ㅇ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원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계획

□ 차량운전과 차량정비 방법 등을 개선하여 연료 절약과 연비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옴

  ㅇ EU 각국과 일본 등은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는 등 Eco Driving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10～15% 연비향상의 효과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교통수단간 전환(Modal Shift)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ㅇ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전환교통(Modal Shift)을 통해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의 비용 감소로 사회 경제적 비용은 낮아질 것임
      * 연간 교통물류부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70조원(‘04년)으로서
        GDP대비 21.9% 수준에 달하는 규모